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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환경부 소관 법령 및 제도개선 건의사항 반영 요청

1. 귀 부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시민 삶의 질 개선 및 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서울특별시에서 2021년 발굴한 환경부 소관 법령 및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검토하여 수용가능 여부 등을 2022. 1. 14.(금)까지 아래 서식에 따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결과 회신 양식

개선과제명	관계법령	수용여부	(수용시) 향후 추진계획	(미수용시) 불가사유

붙임. 환경부 소관 법령 및 제도개선 건의사항 목록 및 세부내용 각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환경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환경부장관(대기환경정책과장),환경부장관(교통환경과장),환경부장관(물이용기획과장),환경부장관(자원순환정책과장)
주무관	이향란		규제개혁팀장	박진용		법무담당관	12/31 代박진용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914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84	/전송	2133-0821	/	201003309@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