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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발령 안내

1.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3353(2021.12.31)호 관련입니다.

2.「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가 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26호, 2021.12.31.)되어 붙임과 같이 발령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이에 따라, 자치구에서는 2022년도 선정기준액 등 개정사항을 안내하여 기초연금 지급 등 업무 수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

○ 2022년도 선정기준액

2022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180만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288만원으로 함.

○ 소득산정 제외 근로소득의 범위

2022년 근로소득의 기본공제액을 월 103만원으로 함.

○ 증여재산에서 제외하는 금액의 기준

2022년 기타증여재산에서 제외하는 자연적 소비금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는 2,097,351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는 2,560,540원으로 함.

○ 재산산정 기본재산가액 제외의 범위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대하여 대도시 등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는 "특례시"가 출범(22.1월)함에 따라 재산가액 산정 시 차감하는 기본재산가액의 지역구분 대도시 기준에 "특례시"를 포함.

붙임  1. (개정안)「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1부

2. (개정전문)「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성기원			어르신돌봄팀장					代성기원					어르신복지과장					전결 12/31 代송수성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2400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413						/전송			02-768-8865					/	kiwonkiwon@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