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산지방재과-5387
결재일자	2021. 6.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관리팀장	산지방재과장		푸른도시국장
박찬홍	강병욱	윤방식		06/10 최윤종
협 조
	주무관		김성태

사면관리시스템내 관리번호 일제 정비 결과보고

2021. 6.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사면관리시스템내 관리번호 일제 정비 결과보고

`21년 5월 사면관리시스템(DB) 현행화 작업과 관련하여 사면관리시스템내 관리번호와 관련된 상호 모순 및 오류사항을 발견하여 일제 정비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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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관 련 근 거

▢『서울시 사면 관리주체 검토보고』행정2부시장 방침224호(’19.8.13.)

▢『서울시 사면관리 현황 조정계획』산지방재과-3747(`21. 4. 16.)호,

Ⅱ		산지사면 현황

▢ 산지사면 종류별 현황

❍ 일반산지사면 : 산지내 계류 사면

❍ 산지경계사면 : 산지 경계부의 급경사 및 경계 사면

❍ 도로사면 재분류 산지사면 : 도로사면 → 산지사면

- 당초 도로사면으로 조사 되었다가 추후 산지사면으로 관리주체 변경된 사면

▢ 산지사면 구성별 현황

❍ 산지현황 : **************

❍ 유역현황 : ****************************************

❍ 사면현황 : ***************************************

Ⅲ		관리번호 구성현황

▢ 산지사면 관리번호 구성

030	-	014	-	L	-	02	-	경계	-	00001
산지번호		① ② ③ 유역번호						사면의 종류		조사위치번호

❍ 산지번호 : 조사산지 121개에 대해 고유번호를 부여 (1번~122번, ※81번 부재)

- 예시 : 004 용마산(1단계 조사), 034 청계산(3단계 조사), 111 대현산(4단계조사)

❍ 유역번호 : 각 산지의 조사와 평가를 위해 유역을 구분하여 번호 부여

- 번호 ①   : 12시를 기준점으로 하여 시계방향으로 유역번호를 부여

- 알파벳 ② : 개별 유역을 ‘산사태 취약 유역’(L)과 ‘토석류 취약 유역’(D)으로 구분

- 번호 ③   : 유역의 구분을 더 세분화 하기 위해 부여

❍ 사면의종류 : 계류사면(계류), 급경사(급경), 경계부사면(경계)로 표현

❍ 조사위치번호 : 각 유역마다 조사위치 번호를 부여

▢ 도로사면 관리번호 구성

중구	-	토목	(2)	-	345	-	1
관리기관명		관리부서명	조사단계		조사위치번호		세부위치번호

❍ 관리기관명 : 25개 자치구, 6개 도로사업소 및 서울시설공단

❍ 관리부서명 : 토목과, 도로관리, 도로과 등

❍ 조사단계   : 2단계~4단계 조사 사면에 경우만 조사단계 표시

❍ 조사위치번호 : 조사위치별 고유번호 부여

❍ 세부위치번호 : 동일사면에 있는 옹벽과 인공비탈면의 구분을 위해 번호 부여

Ⅳ		문제점 및 해결방안

▢ 문 제 점

❍ 용역보고서내 현장조사서와 사면관리시스템내 사면의 관리번호 중  산사태유역과 토석류유역이 서로 잘못 기재되어 있어 혼란이 초래됨

❍ 2~4단계 조사 자료에는 동일 유역번호에서 산사태유역과 토석류유역이 혼재될 수 없으나 사면관리시스템내에서  혼재된 사면관리번호가 있는 실정임.

▢ 해결방안

❍ 오류 수정을 위해 단계별 용역종합보고서내 유역현황 자료를 기준으로 사용

❍ 사면관리시스템내 동일유역내 산사태취약유역과 토석류취약유역이 혼재하는 자료를 모두 조회하여 용역종합보고서 유역현황자료와 비교하여 오류를 수정

▢ 정비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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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향 후 계 획

▢ 용역보고서내 현장조사서 등에서 나타나는 유역번호 오류사항에 대해서는 용역종합보고서와 사면관리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수정코자 하며,

▢ 사면관리시스템내 사면자료에 대해 계속 모니터링하여 오류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코자 함.

붙임  1. 사면관리시스템내 유역번호 수정현황 1부.

2. 유역번호 수정 증빙자료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