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14974
결재일자	2021. 6. 6.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협력팀장	복지정책과장
장광덕	문혜영	06/06 박기용

제4기(’19~’22) 지역사회보장계획

자치구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평가결과

2021. 6.

복 지 정 책 과

제4기(’19~’22) 지역사회보장계획

자치구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평가결과

제4기(’19~’22) 지역사회보장계획 2020년 자치구 연차별 시행계획 결과에 대한 평가 결과를 보고드림

1		개 요

□ 추진근거

○ 사회보장급여법 제39조(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의 평가)

○ 「2020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계획」(보건복지부, ’21.2.1)

□ 평가개요

○ 평가기간 : ’21. 5. 20.~5.26.

○ 평가대상 : 21개 자치구 ※ 평가자료 미제출(4): 중구, 동대문구, 구로구, 강동구

□ 평가방법 : 보건복지부 평가지표(정성·정량)에 따라 서면심사

○ 평가위원 구성 : 총 12명, 6개팀(팀별 2명)으로 구성하여 평가 진행

- 자치구별 평가팀원(2명) 평균점수 반영

ㆍ 1팀(4개구) : 종로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ㆍ 2팀(4개구) :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ㆍ 3팀(4개구) :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ㆍ 4팀(3개구) : 양천구, 강서구, 금천구

ㆍ 5팀(3개구) :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ㆍ 6팀(3개구) :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 사회보장위원회 위원(8명), 서울시 복지재단(4명)

○ 평가분야 및 지표 : 5개 분야, 14개 지표

평가분야	계	지역사회보장 계획내용의 충실성	시행과정의 적정성	시행결과의 우수성	지역주민의 참여도 및 민관협력	재량지표
배점(점)	100	20	20	35	20	5
지표(개수)	14	4	2	4	2	2

2		평가결과

□ 총 평

○ 평점 : 80.74점(전년 84.2점 대비 3.46점 감소)

(단위 : 점)

평가분야	계획내용의 충실성	시행과정의 적정성	시행결과의 우수성	지역주민의 참여도 및 민관협력	재량지표
배 점	20	20	35	20	5
평균점수	17.05	16.31	27.81	16.60	2.95
환산점수	85.24	81.55	79.46	82.98	59.05

○ ’20년도 자치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에 대한 전체 평가결과

평균 80.7점(최하 61.3점~최고 92.5점)으로 전년(84.2점) 대비 3.46점 감소함

- 평가대상 21개구(4개구 미제출) 중 *********************************************

○ 평가 분야별로는 ‘계획내용의 충실성’(85.24점) 〉‘지역주민의 참여도 및 민관협력’(82.98점) 〉‘시행과정의 적정성’(81.55점), 〉‘시행결과의 우수성’(79.46점) 순으로 높은 편이며, 복지부 교육 참여도 등으로 평가하는 ‘재량지표’(59.05)는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음

○ 향후, 계획수립 및 사업 시행과정에 있어 사업대비 적정한 성과목표 설정과 예산편성을 통한 목표달성도 향상 및 지역사회보장계획 역량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계획 교육 및 컨설팅 참여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 분야별 세부 평가결과

○ 계획내용의 충실성 : 85.24점(20점 대비 17.05점)

(단위 : 점)

평가분야	평가지표	항목별배점	평점
지역사회보장 계획내용 충실성	ㆍ계획수립 내용의 합리성 및 사업구성의 체계성	5	4.42
	ㆍ상위계획과의 연계성 및 계획수립의 적절성	5	4.23
	ㆍ계획수립체계의 적절성	5	4.25
	ㆍ계획수립 절차의 타당성	5	4.15
	평점 합계	20	17.05
	환산 점수	100	85.24

- 사업구성 체계와 추진전략, 중점사업 선정 및 계획수립체계와 절차가 전반적으로 양호하여 전체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음

- 다른 중장기 계획과의 연계성 검토 시 세부적인 내용 비교가 요구되며 시행계획 결과의 법정 제출기한준수가 필요함

○ 시행과정의 적정성 : 81.55점(20점 대비 16.31점)

(단위 : 점)

평가분야	평가지표	항목별배점	평점
시행과정의 적정성	ㆍ이행점검 모니터링 체계구성의 타당성 및 운영의 적정성	10	8.48
	ㆍ결과확인 모니터링 체계구성의 타당성 및 운영의 적정성	10	7.83
	평점 합계	20	16.31
	환산 점수	100	81.55

- 이행점검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를 각 분과별로 운영하고 세부사업별로 자체평가 실시한 점은 우수하나, 각 세부사업별로 결과확인 모니터링의 내용을 포함한 향후 조치 계획이 보다 상세하게 수립될 필요 있음

- 일부 자치구는 모니터링 운영 실적이 많지 않거나 지역주민 및 유관기관의 참여도가 여전히 낮은 편임

○ 시행결과의 우수성 : 79.46점(35점 대비 27.81점)

(단위 : 점)

평가분야	평가지표	항목별배점	평점
시행결과의 우수성	ㆍ성과지표와 목표의 적정성 및 달성도	10	6.67
	ㆍ대표성과 및 우수사업의 탁월성	10	8.33
	ㆍ재정‧행정 지원계획의 충실성 및 이행정도	10	8.40
	ㆍ인적안전망 확충[명예사회복지공무원] 및 운영 실적 ㆍ실적사회보장 자원 및 인프라 확충 운영실적	5	4.40
	평점 합계	30	27.81
	환산 점수	100	79.46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동협의체 교육 및 컨설팅을 통하여 지역사회와의 협치와 네트워크 기반을 구축하였음

-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역내 복지공동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여 지역사회 인적안전망 구축을 통하여 복지의제 해결과 위기가구 발굴 지원의 효과를 높이고자 한 것은 좋은 사례임

- 일부 자치구는 폭 넓은 자원을 인적 안전망으로 확충하는 노력이 보다 필요하고 명예복지공무원 활동의 활성화, 특히 전체 동으로 확대가 필요함

○ 지역주민의 참여도 : 82.98점(20점 대비 16.6점)

(단위 : 점)

평가분야	평가지표	항목별배점	평점
지역주민의 참여도 및 민관협력	ㆍ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참여도	10	8.55
	ㆍ지역주민참여도와 민관협력체계 우수성	10	8.05
	평점 합계	20	16.6
	환산 점수	100	82.98

- 사업 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모니터링 회의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한 것 등은 좋은 평가를 받음

-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참여율이 저조한 자치구는 화상회의를 확대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였음

○ 재량지표 : 59.05점(5점 대비 2.95점)
(단위:점)

평가분야	평가지표	항목별배점	평점
재량지표	ㆍ신설변경협의 절차 준수	2	1.77
	ㆍ지역사회보장계획 역량강화 노력	3	1.18
	평점 합계	5	2.95
	환산 점수	100	59.05

- 신설변경협의는 절차를 대체로 잘 준수하여 이루어졌으며, 복지종사자·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 등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교육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실시한 자치구가 있음

- 지역사회보장계획 역량강화 노력에서는 온라인 교육 활성화로 필수교육 참여율은 향상되었으나 자체 컨설팅 참여 실적은 전반적으로 제고가 필요함

□ 소요예산

○ 소요비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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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민간의 자율적 참여 확대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지원, 사무관리비(201-01)

3		향후 계획

○ 자치구대상 평가결과 보건복지부 제출  : ’21. 6월

○ 자치구 대상 대면 평가 안내           : ’21. 6월~

붙임 1. ’20년 자치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시행결과 평가결과 1부.

2. 평가분야 및 평가지표 1부.

3. 자치구 평가 심사위원 명단 1부.

4. 자치구별 2020년 시행계획 평가결과 세부내용 1부.

5. 심사위원별 평가결과서 각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