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24814
결재일자	2018.12.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협치지원관	복지협력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정연주	임하정	代변경옥	한영희		12/31 황치영
협 조

「서울시민복지기준」

1기 운영성과 및 2기 추진계획(안)

2018. 12.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민복지기준」

1기 운영성과 및 2기 추진계획(안)

서울시민복지기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서울시민복지기준 1기(2012~2018) 성과평가와 2기(2019~2022)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서울시민복지기준 운영위원회

□ 위원 구성

○ 전체위원 : 총39명 (6개분과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

- 위원장 : 허선(순천향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소득분과 위원장)

- 시민단체, 전문가, 연구진, 소관부서장 참여

○ 분과위원회 : 6개 분과 (총괄,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

- 총괄분과는 각분과 위원장 및 성인지적 위원 포함 구성

□ 임 기 : 2017. 8. 8 ~ 2018.12.31.

□ 주요기능

○ 서울시민복지기준 1기 이행(추진)에 대한 심의·조정

○ 서울시민복지기준 1기 추진성과 평가

○ 서울시민복지기준 2기 기본계획(안) 수립

□ 활동내용

○ 전체회의 및 분과회의 총 29회 개최

- 전체회의 1회, 총괄분과 회의 12회, 분야별 분과회의 16회

○ 서울시민복지기준 5주년 성과평가 토론회 개최(2017.12.20.)

○ 서울시민복지기준 성과평가 보고서 발간 및 시장보고(2018. 3.23.)

○ 서울시민복지기준 2기 추진방안 연구(서울연구원, 2018.5 ~8.)

○ 서울시민복지기준 2기 기본계획(안) 수립

2		서울시민복지기준 1기 성과평가

□ 평가개요

○ 기간 : ’17년 9월 ~ ’18년 3월(6개월)

○ 주체 : 서울시민복지기준 운영위원회

○ 내용

- 서울시민복지기준 5대분야 35개 지표 및 105개 사업 평가

- 서울시민복지기준 추진 성과 평가

- 서울시민복지기준 운영위원회 등 운영체계 평가

□ 평가결과

○ 전국 최초로 시민복지의 최저기준과 적정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지방정부  특성을 반영한 복지 기준선 제시

○ 5대 분야 105개 사업 중 95개 사업이 목표대비 정상 추진

- 5개분야 35개 지표 달성율

지표 달성률 (35개지표 평균)	정상달성 지표	70%미만 달성 지표	미평가 지표
120.4%	30	-	5 (중장기1, 시기미도래 4)

※ 성과지표는 ’14,’16,’18 2년 단위로 목표설정과 달성률 평가

□ 주요성과

○ 시민복지기준 5년, 시민 삶의 질 제고

- (소득) 복지사각지대의 발굴 및 지원

▹복지사각지대 해소인원 : 210,757명(’13~’17년 / 달성률 127%)

▹서울형 기초보장제도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발굴에 영향 미침

□ 전국-서울간 수급률 격차 ’12년 0.77%(전국 2.68, 서울 1.92)에서 ’17년 0.37%(전국 3.05, 서울 2.68)로 감소

- (주거) 쪽방거주자, 노숙인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여건 향상

▹거리 노숙인 임시거주지원 : 3,162명(’13~’17년 / 달성률150.7%)

▹공공임대주택 확충 : 110,261호(’13~’17년 / 달성률108.1%)

- (돌봄) 돌봄의 사회화를 통해 여성의 사회경제활동을 위한 환경조성 기여

▹국공립어린이집 2개이상 행정동 수 비율 : 88.4% / 전체대비 국공립 20.4%

□ 국공립 전국평균 7.8%, 부산 8.7%, 경기 5.8%, 인천 6.6% 전국의 공공보육 선도

- (건강) 실천적이고 평가 가능한 목표수립으로 시민의 건강한 삶 증진

▹의료서비스 미충족률 평균치와 자치구간 격차의 지속적인 감소

□ 2013년 미충족률 13.2%에서 2017년 11.4%로 감소(달성률 118.6%)

□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방문건강관리사업 등 목표 초과 달성

- (교육) 교육복지의 확대 및 민․관․학 협치와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여

▹학교 화장실 개선 : 800개교(’15~’17), 친환경무상급식 : 초‧중 전체 시행(달성률 100%)

▹서울시‧교육청‧자치구 공동 사업추진으로 협치 기반마련 - 서울형교육혁신지구

⇒ 서울시민행복 지수 향상 : ’12년 6.77 ⇢ ’14년 6.92 ⇢ ’16년 7.15

○ 중앙정부 정책 견인

- (소득) 복지사각지대의 요인이 되었던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견인

생활임금제 시행과 임금 및 소득보장 등

- (주거) 주거복지지원센터 설치 등 주거복지전달체계 구축 및 강화에 기여

- (돌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탈시설화와 지역사회 통합생활 증진에 기여

○ 시민참여형 정책 협치모델 제시

- (시민참여) 참여와 합의에 의한 시민복지기준 설정

▹추진 : 추진위원회, 청책워크숍, 1000인 원탁회의. 모니터링단 운영 등

▹운영 : 민‧관 운영위원회를 통한 이행 점검 및 평가

- (타지자체 확산) 서울시민복지기준 추진 모델의 전파

▹부산․대구․광주․대전․세종․경기․충남 시행 / 울산․전남 계획 중

⇒ 2013년 UN 공공행정대상(시민참여 촉진분야) 수상

3		서울시민복지기준 1기 시사점

□ 1기 추진의 한계

○ ‘기준-지표-사업-예산’간 정합성 미흡과 과도한 목표 설정

- 세부사업의 이행여부와 사업별로 설정된 목표달성에 몰입

- 초기 과도한 목표 설정, 환경변화 따라 목표변경이 필요한 경우 대응 부족

- 법령개정 등 선행조건 미충족,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미시행사업 발생

○ 안정적 기반 통계 생산의 토대 부족

- 지표평가를 위한 안정적 기초통계 확보 어려움

▹ 소득보장률 – 복지실태조사(2년주기)

▹돌봄비용 과다지출 가구비율 – 복지패널조사(3년주기)

- 시민의 입장에서 체감에 대한 평가 미흡

▹ 35개 지표 중 시민만족도 조사 지표는 1개(학습준비물 지원수준 만족도)

○ 관리운영과 평가체계 보완 필요

- 서울시민복지기준 관리조직 축소(1개팀 ⇢ 담당1)

-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 미약(운영위원회 - 비법정 임의위원회로 운영)

□ 2기 추진을 위한 제언

○ 기준-지표-사업간의 관계 재설정

- 핵심사업으로 선택과 집중 또는 복지기준 및 지표 중심체계로 전환

- 시민체감도 향상을 위한 생애주기·대상별 운영체계 검토

○ 정책결정을 위한 지속적인 기초통계 생산과 인프라 구축

- 시민복지기준 평가자료·보고서, 각종 통계 자료의 연도별 비교 자료 수집

- 시민체감도 향상을 위해 주기별 관련자료 공개

○ 운영방식과 평가체계의 정비

- 평가시스템의 개선 및 민간 참여방식의 보완

- 법적 근거의 마련과 운영조직의 체계화

4		서울시민복지기준 2기 기본계획(안)

□ 서울시민복지기준 2기 추진방안 연구 용역

○ 연 구 명 : 서울시민복지기준 2기 추진 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18. 5 ~ 8월 (3개월)

○ 연구기관 : 서울연구원

○ 연구목적

- 서울시민복지기준 5년의 사업성과를 계승하고, 기존 사업의 한계점 보완

- 변화된 사회적 욕구를 반영한 시민체감형 ‘복지기준’으로 재설정 필요

- 서울시민복지기준 2기 운영체계로 전환하여 시민복지기준을 시정에 안착

○ 연구내용

- 서울시민복지기준 운영체계

- 서울시민복지기준 2기 관리·평가방안

번호	구분	운영방향
1	기준 설정방향	- 6대 설정방향 확정 ▸사회권의 구체적 실현 ▸보편적 복지원리의 확산 ▸서울형 복지기준선으로 단일화 ▸수요자 중심의 체감형 복지기준 ▸협치의 강화 ▸자치복지 선도
2	기준 설정방식	- 분야별 단일기준으로 설정
3	운영방식	- 기준중심형 운영방식 채택 - 기준.전략목표,지표 체계 운영
4	운영구조	- 기존 5대 분야와 생애주기 · 인구학적 대상 혼합형
5	성과지표	- 성과(Outcome), Impact(영향) 중심의 지표 관리
번호	구분	운영방향
6	설정주기	- 4년 단위(’19~’22)
7	성과관리 방식	- 3단계 평가방식(이행,성과,종합) - 지표의 방향만 제시, 목표치는 행정부서 설정 - 2년단위 연구 및 시민모니터링 등과 연계 평가
8	위상 및 역할	- 시민복지기준선은 시정 복지 방향을 제시하는 상위개념 - 안정적 추진을 위한 조례화 추진 위원장 사회보장위원회(법정위원회) 위원 겸임

□ 주요내용

□ 운영체계

1기 (’12 ~’18)	분야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
	기준선	최저기준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권리로서 누려야 할 복지의 기준
		적정기준	서울시민이 누리면 좋을 품위있는 삶을 위한 복지의 기준
	성과지표		35개 분야별 지표, 105개 사업별 목표 설정
	핵심과제		5대 분야별로 총 105개 사업설정

2기 (’19 ~’22)	분야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
	기준선(단일기준)		서울시 특성을 반영하여 서울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의 목표치
	전략 목표	생애주기	기준선 중 핵심대상 또는 핵심과제를 선정, 향후 4년간 달성가능한 구체적 목표
		인구학적대상
	성과 지표	성과(Outcome)	1기 지표, 분야별 계획 지표 중 성과, 영향, 대표 등 체감형 지표 설정 구체적 정량수치가 아닌 방향
		영항(Impact)

□ 성과관리방식

○ 이행 및 성과관리방법

구분	이행평가	성과평가	기준선 평가
주기	1년에 1회	2년에 1회	4년에 1회
주체	-분야별 사업실적: 해당 부서 -전체 이행평가: 서울시민 복지기준 담당부서	-운영위원회 -전문연구기관	-운영위원회
평가 범위 및 대상	-세부 사업별 추진 및 실적 -투입 및 산출지표 평가	-전문연구기관 · 성과지표 분석 · 데이터 및 지표관리 - 운영위 · 분야별 목표달성 평가 · 전체 운영 평가 · 권고안	-기준선 및 성과달성 평가 -전체 운영에 관한 평가 -개선안 마련
결과 활용	-운영위원회 보고 -사업 조정 등 검토	-사회보장위원회 보고	-사회보장위원회 및 서울시장 보고

○ 성과평가 주기

※ 2019년 상반기 각 영역별 전문가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소득·주거·돌봄·건강·교육 등 분야별 전략목표 설정, 시민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 평가방법 등「서울시민복지기준 2기」세부 운영 계획 마련 예정

5		향 후 계 획

□ 서울시민복지기준 2기 준비위원회 구성

○ 구   성 : 총 30명 내외

- 총괄분과 : 10명

분야	이름	소속 및 직위	비고
소득	허 선	순천향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기 위원
주거	홍인옥	도시사회연구소 소장	″
돌봄	남기철	동덕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건강	주영수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
교육	김경애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
여성	송다영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신규추천
어르신	전용호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기 위원
장애인	권선진	평택대학교 재활복지학과 교수	″
아동	최 영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현)사회보장위원회 위원

- 총괄분과 구성 후 전략목표 설정에 따라 분야별 분과위원 추가 구성

○ 기    간 : 2019년 1월 ~ 6월 (6개월)

○ 주요활동

- 서울시민복지기준 2기 분야별 기준, 전략목표, 지표 제시

- 서울시민복지기준 평가체계 마련

서울시민복지기준 2기 운영·평가는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관리(2019년 하반기부터)

□ 서울시민복지기준 2기 지표개발 및 평가체계 연구

○ 주관기관 : 서울시복지재단

○ 기    간 : 2019년 1월 ~ 5월 (5개월)

○ 내    용

- 서울시민복지기준 2기 분야별 기준, 전략목표(안) 검토

- 수요자 중심의 지표 개발

- 서울시민복지기준 기준, 지표관리를 위한 평가체계

□ 추진일정

○ 서울시민복지기준 2기 준비위원회 총괄분과 구성·운영   : ’19. 1~6월

○ 서울시민복지기준 2기 평가지표 및 체계 연구         : ’19. 1~5월

○ 준비위원회 5대분야 분과 구성 및 회의             : ’19. 2~6월

○ 서울시민복지기준 2기 세부 운영계획 수립            : ’19. 6월

○ 서울시민복지기준 2기 발표                          : ’19. 7월

○ 서울시민복지기준 2기 운영·평가 (사회보장위원회)       : ’19. 8 ~ ’22 년

□ 기대효과

○ 변화하는 사회적 욕구와 복지환경을 반영한 서울시민복지기준선 제시

○ 서울시민의 복지권리 향상을 위한 기준선으로 삶의 질 향상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