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스마트도시담당관-13707
결재일자	2021. 12. 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스마트도시기획팀장	스마트도시담당관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세경	최경화	강지현		12/28 박종수
협 조

2021년 제2차 스마트도시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21. 12.

스마트도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제2차 스마트도시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에 의거 市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자 서울시 스마트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회의개요

○ 회 의 명 : 서울시 스마트도시위원회 2021년 제2차 회의 (영상회의)

○ 일    시 : 2021. 12. 16.(목) 16:00 ~18:00

○ 참    석 : 35명

- 스마트도시위원회 위원 : 15명

· 위촉직(13명) : 강영옥, 권순범, 김태진, 김태형, 오영현, 이경순, 이재용, 이정훈, 이지은, 인  호, 임규건, 조영임, 최정순

· 당연직(2명)  : 스마트도시정책관,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부서장 등 20여명 배석

○ 안    건

-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기본계획 심의

- 스마트도시정책관 주요사업 추진 경과 공유(메타버스 서울, 이사온)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진 행
16:00~16:05 (5´)	□개회 및 참석자 소개	간사
16:05~16:15 (10´)	□위원장 인사말씀
16:15~16:50 (35´)	□안건발표	위원장
16:50~17:50 (60´)	□위원회 회의
17:50~18:00 (10´)	□마무리말씀

2		회의결과

[안건1]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기본계획************

<포용성>

- covid19 이후에 디지털 접근성이 생존 문제로 직결되는 만큼 정보취약계층 포용에 대한 내용이 많이 들어가면 좋을 것임.

- covid19 이후에 50~60대들의 온라인 쇼핑이 획기적으로 늘어났고 시장 자체를 크게 늘리는 효과를 가져왔듯이 고령층이 디지털에 계속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공급, 수요가 같이 늘어날 수 있음.

- 해외 많은 도시들이 디지털 리터러시에 주목하고 있음. 관련 사업을 확대해서 디지털 리터러시 문제를 해소하고 있음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것이 중요함

<거버넌스>

- 서울시의 모든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포털이 필요하며 글로벌 홍보를 위해 영문버전도 제공되어야 함

- 계획 수립단계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운영단계에서도 큰 그림을 꾸준히 볼 수 있는 통합 창구가 필요함

- 서울시의 우수한 시스템이 해외 수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디지털재단에서 할 수 있기 바람

- 서울시장이 공동위원장이 된 것은 스마트도시정책관과 위원회의 위상 강화를 위한 좋은 기회임

<과제 추진>

- 기본계획에는 한때 유행보다는 서울시에서 잘하고 있는 교통, 전자행정, 민원처리 및 정보공개, 빅데이터 민간제공 등 굵직한 일들을 더 키우고 정말 해야 하는 일들을 담아야 함.

- 일부 과제에 ‘서울형’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기존 국내외 서비스와의 뚜렷한 차별점이 있어야 함

- 스마트헬스케어의 경우 통신사 유사 서비스들과 차별화하기 위해 고령화와 연계하여 노인가구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면 좋을 것임

[안건2] 스마트도시 정책 경과 공유 - 메타버스 서울

<포용성>

- 메타버스로 인한 새로운 디지털 격차가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교육, 지원 등을 더 열심히 고민해서 추진하기 바람.

- 메타버스로 인한 디지털격차에 대한 우려가 많은데 메타버스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더 편리한 인터페이스로 인해 격차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며, 공공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하거나 예측할 때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됨.

<수요자 중심>

- 3D 관광명소 등 공급자 제공 관광서비스가 아닌 유저들이 직접 체험하고 만들어내는 각종 유저 데이터 분석 기반의 콘텐츠를 만들어야 함.

<기타 의견>

- 메타버스 사업을 AI 넥스트 버전으로 수준을 높여 대한민국 수도의 위상에 맞는 서비스를 만들어주기 바람.

- 메타버스 구축시 필요한 데이터를 만들고 공개하는 등 시에서만 할수 있는 일들을 고민해야 함

-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의 성공을 통해 글로벌한 스마트시티 선도도시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빠른 추진이 필요함

[안건3] 스마트도시 정책 경과 공유 - 이사온

- 이사온과 같은 서비스가 정말 서울시만이 할 수 있는 서비스임. 민간협력을 확대하여 더 많은 서비스가 발굴되기 바람.

- 이사 뿐 아니라 복지센터 지원서비스 등 복지분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서비스들이 개발될 수 있기 바람.

□ 회의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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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사항

○ 정보소통광장에 회의록 공개

○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 2,4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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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스마트도시담당관, 지식정보사회 선도기반구축, 정보화 기반시설 확충, 스마트시티 민·관협력,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 임 : 2021년 제2차 스마트도시위원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