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후변화대응과-17399
결재일자	2021. 12. 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그린카보급팀장	기후변화대응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정소연	이홍석	김정선	이인근		12/24 代이인근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1. 12.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대응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03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수정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21. 12. 17.	제303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수정가결

○ ’21. 12. 22.	제303회 본회의 의결

○ ’21. 12. 22.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교통위원회 이승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3)

현 행	개 정 안
제5조(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생 략)	제5조(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전기이륜차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 후 구매 지원을 해야 한다. 1. 전기이륜차 제작ㆍ수입사 사후 수리체계 구비 여부 2. 전기이륜차 제작ㆍ수입사 사후관리 확약 보험증서나 보험증권 및 공제증권 중 한 가지 이상 제출 여부

○ 주요내용 : 조례 제5조 제2항(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제1·2호 신설□ 검토의견 : 수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지방

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동 개정 조례안은 전기이륜차 구매자가 차량의 결함과 고장 등에 대해

제조·수입사로부터 적절한 사후관리를 받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고, 수리

체계를 구비한 제조·수입사의 전기이륜차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인 사후관리체계 구축을 유도하고자 하는 바,

○ 시의회에서 인정서류 종류로 공제증권을 확대하여 수정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안)

○ ’21. 12. 24.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1. 12. 28.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1. 12. 31.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 임 :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