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17953
결재일자	2021. 12. 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246호

					시 민
주무관	환경정책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행정1부시장
박은영	윤재삼	이인근	유연식		12/23 조인동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국제협력팀장			이창희

「서울특별시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1. 12.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03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수정 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조례 제정 경위

○ ’21. 10. 15.	신정호 의원 등 41명 발의

○ ’21. 12. 17.	환경수자원위원회 수정 가결

※ 환경수자원위원장 수정 발의 및 가결

○ ’21. 12. 22.	303회 본회의 의결

□ 제정안 개요

○ 발의의원 : 신정호 의원

○ 제정이유

-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 강화를 통한 2050 탄소중립 달성이 강조되는 시기임

- 국내외 도시(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개도국 지원 등의 국제협력 세부방안이 필요

○ 주요 내용

-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기본원칙을 규정함(안 제1조~제3조)

-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협력 등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 국제협력 증진, 국제규범 대응, 개발도상국의 기후위기 대응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규정함(안 제5조~제9조)

□ 검토의견 : 수 용

○ 본 조례는 국제공조를 통한 기후위기 대응 노력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특히 파리협정 이행 원년을 맞아 기후변화 대응 노력이 강화되고 있는 국제정세를 고려할 때 그 제정목적에 공감함

○ 서울시의 온실가스 감축정책 추진경험 및 본 조례 제정을 바탕으로, 개도국 녹색 전환 지원 및 그린분야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상생의 파트너십 확대가 가능할 것임

○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안)

○ ’21. 12. 24.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1. 12. 28.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2.  1.  6.	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임 : 「서울특별시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조례안」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