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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강남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청담지구 지구단위계획 민간부문 시행지침에 대한 질의 회신

1. 강남구청 도시계획과-21575호(’21.12.9.) 와 관련입니다.

2. **********************************에 대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가능 여부 질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3. **** 지구단위계획 결정(’06.8.10.) 당시 민원 대상 토지는 기 합병(’05.7.22) 되어 있었고, 해당 지구단위계획 민간부문 시행지침에서 허용용적률 적용대상을 “획지계획 내 2필지 이상일 경우”에 한정하면서 토지이력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음을 볼 때, 현행 토지대장상 1필지인 대상지에 대한 획지단위개발 허용용적률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아울러, 대상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은 재정비 이후 15년이 경과하고 있어, 변화된 법제도 및 지역여건을 반영한 인센티브계획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오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 여부에 대해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제국		도시관리지원팀장	정석훈		도시관리과장	전결 12/22 양준모
협조자	주무관	박교관		도시관리정책팀장	고현정
시행	도시관리과-1218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빌딩 12층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