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32437
결재일자	2021.12.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구청장 방침 제478호

주무관		복지기획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정윤희		代정윤희		김미자	남강우		유보화		12/21 정원오
협조
	기획예산과장		代이진아
	법제팀장		윤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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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정례회 의원발의 성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계획

2021. 12

(복지정책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공약(약속)사업 [ ] 계속사업 [ ] 인센티브/공모사업 [ ]
소통·갈등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무 [ ]
		●	전문가			:	유 [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 무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 무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평등 [ ] 안전·편의 [ ] 가족·공동체회복 [ ] 여성참여 [ ]
아동친화 도시		아동권리 보장(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 ] 아동 의견수렴 및 반영 [ ]
기타 고려사항		일자리 [ ] 환경영향 [ ] 안전 [ ] 유지비용 [ ] 바른 공공언어 [ ]
		성인지 [ ] 취약계층 [ ] 장애인 [ ] 디자인 [ ] 공직선거법 [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 무 [√]
		●	서울시	:	유 [ ] ( ) 무 [√]
		●	기업	:	유 [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 무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 보도자료 [ ] SDTV [ ] 뉴스레터 [ ] 성동구소식지 [ ]
		기고문 [ ] 전자행정서비스 [ ] SNS [ ] 기타(리플릿 등) [ ] 없음 [ ]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제263회 정례회 의원발의

성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계획

제263회 정례회에서 의원발의안으로 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성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 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추 진 경 위

□ 제263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의결: 2021. 11. 30.

□ 제263회 정례회 본회의 의결 및 집행부 이송: 2021. 12. 16.

Ⅱ		제 정 개 요

□ 조 례 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발 의 자: 오천수의원(의안번호 1673호, 발의연월일 2021. 10.)

□ 제정사유: 3대에 걸쳐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치고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예우하여 사회에서 존경받고 긍지와 명예심을 가질 수 있도록 건강한 병역문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과 용어의 정의 (안 제1조〜제2조)

○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병역명문가 홍보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협조요청(안 제6조)

○ 그 밖에 오기사항 등 정비(안 제14조)

Ⅲ		검 토 결 과

□ 검토의견: 수용(공포 추진)

○ 3대에 걸쳐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치고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예우하여 건강한 병역문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내용이 없어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서울특별시 성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1673호)을 의결·이송된 대로 공포 및 시행

Ⅳ		향 후 계 획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2021. 12. 20.

□ 조례규칙심의회          : 2021. 12. 21. ~ 12. 22. 중 1일

□ 조례 공포               : 2021. 12. 30.

붙임  1. 서울특별시 성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2. 타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