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가족담당관-27171
결재일자	2021. 12.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문화팀장	가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유하민	代남설희	송준서	12/20 김선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1. 12.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에 관한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1		개정 개요

□ 개정 대상 :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 개정 이유

○ 서울시 ‘20년 합계출산율(0.64)이 전국 최저로 심각한 저출산이 장기화 되고 있어, 시 차원에서 출산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예산 지원이 필요함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추진 방향에 따라 서울시 차원에서 출산에 소요되는 부담 경감을 위한 예산 지원을 통해 부모의 정책 체감도를 획기적으로 제고시켜야 함

○ 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 금지 저촉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지원대상·방법·범위 등의 내용을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임산부 교통비 지원 관련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관련 자문 실시

(→ 법률지원담당관, ’21.9.2.)

- 지원대상, 지원범위, 지원방법에 관해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으로 회신 (’21.9.17.)

**********************************

********************

***********************************************

**********************

*************************

*****************************

**********************

*************************

**************************************

**********

*************************************************

2		추진 경과

□ 조례 개정 계획 수립 : ’21.10.20.

□ 관계 부서 사전 협의 : ’21.10.20. ~ 11.24.

○ 입법예고 심사(법무담당관) : 원안동의

○ 규제심사(법무담당관) : 규제 없음

○ 부패영향평가 : 개선권고 수용

○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 갈등영향분석평가 : 갈등사항 없음

□ 입법예고 : ’21.11.4. ~ 11.24.(20일간)

○ 제출의견 없음

□ 법제 심사 결과 통보 : ’21.12.20.

○ 원안 동의

3		향후 추진 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 ’21. 12. 22.(수)

□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21. 12. 28.(화)

□ 시의회 상정 의결 : ’22. 2월

□ 공포 및 시행 : ’22. 3월

붙임 1. 법제 심사 결과 통보 공문 1부.

붙임 2. 법제 심사 결과(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