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직담당관-13589
결재일자	2021. 12. 17.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정연구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송인명	임진규	박경환	이동률		12/17 김의승
협 조
	예산총괄팀장			강진용

「직무발명 보상제도 운영」예산변경 계획

2021. 12.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직무발명 보상제도 운영」예산변경 계획

예산변경을 통해 ｢직무발명 보상제도｣ 사무관리비 부족액을 확보하여 2021년 제2차 공무원 직무발명 심의회의 평가위원 수당 등을 지급하고자 함

□ 제2차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심의회 개요

○ 근   거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시행규칙

○ 심의안건  :  신고 18건(특허) (제2차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심의회)

※ 제1차 특허 28건 신고 중 14건 승계하여 출원 진행 중

○ 심의방법 : 비대면 심의(서면)

○ 심의사항 : 발명 신고사항에 대한 승계 여부

○ 심의기준 : 기술성(진보성), 시장성(경제성), 장기적 활용가능성

□ 예산 부족 발생사유

○ ‘20년도 특허신고 및 승계 건수 증가로 인해 ‘21년 특허법인 출원 및 등록 비용 등이 예상보다 증가하여 기편성 사무관리비 대부분 집행

- 2021년 직무발명 보상제도 운영(사무관리비)

(단위: 천원)

구분	편성액(A)	집행액(B)	비고(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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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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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연내 지급해야 하는 ’21년 제1차 공무원 직무발명 심의회 직무발명비용 및 제2차 보상심의회의 위원수당 부족분을 예산변경 통해 지급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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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발명 신고 및 승계 현황 (3개년도)

연도	신 고				승 계				비승계	반려 등
	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2020	47	45	1	1	36	35	0	1	11	0
2019	31	30	0	1	17	16	0	1	10	4
2018	32	26	6	0	18	15	3	0	9	5

※ 시승계 직무발명 처리 현황 (3개년도, 승계연도 기준)

연도	승계 합계	등 록				출원	등록거부,포기 등
		소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2020	36	22	22	0	0	12	2
2019	17	13	12	0	1	3	1
2018	19	16	13	3	0	0	3

□ 예산변경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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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내용

- ‘학술용역사업 심의회의 운영’의 사무관리비(201-01) 일부를 ‘직무발명 보상제도 운영’ 사무관리비(201-01)로 변경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과목변경 요구액		변경 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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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일정

○ 예산변경 요청 (예산담당관)                              :  ~ ’21.12.16.

○ ’21년 제2회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심의회            :  ~ ’21.12.17.

○ 발명 비용 및 외부위원 평가수당 지급               :  ~ ’21.12.21.

붙 임 : 예산변경 요구서 1부.  끝.

예산변경 요구서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 세부 변경내역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과목변경 요구액		변경 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	**********	****** *******	***** ********	******		******	******
		************	***** ********	******	*****		*******

○ 변경사유

- ‘20년도 특허신고 및 승계 건수 증가로 인해 ‘21년 특허법인 출원 및 등록 비용 등이 예상보다 증가하여 기편성 사무관리비 대부분 집행

※ 2021년 직무발명 보상제도 운영(사무관리비)

(단위: 천원)

구분	편성액(A)	집행액(B)	비고(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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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연내 지급해야 하는 ’21년 제1차 공무원 직무발명 심의회 직무발명비용 및 제2차 보상심의회의 위원수당 부족분을 예산변경 통해 지급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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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2.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