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1270
결재일자	2021. 12.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이재은		장윤모	12/10 홍남기
협조

- 커리어플러스센터 운영 -

2021년 민간위탁사업 지도·점검 계획

2021. 12.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 커리어플러스센터 운영 -

2021년도 민간위탁사업 지도점검 계획

커리어플러스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 문제점을 개선하여 업무 효율성, 예산집행 투명성 등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6조(지도·점검 등)

○「커리어플러스센터 위·수탁협약서」제14조 (지도·점검)

□ 점검방향

○ 민간위탁 조례 및 관리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수탁기관 의무 이행사항 중점 점검

○ 위탁사무에 대한 협약서 준수 여부 점검으로 사후관리 강화

○ 위탁사무 운영 부적정 사례 개선 및 재발방지로 업무효율성 제고

□ 점검개요

○ 점검대상 : 서울시 커리어플러스 센터

○ 점검일자 : *********************

○ 점 검 자 : *************************

○ 점검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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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내용 : 센터 운영 전반(작년 점검일 이후부터 올해 점검일까지)

	<서울시 커리어플러스센터 운영 현황>
❖ 소 재 지 : 강남구 봉은사로114길 43 본관 2층 ❖ 수탁법인 :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대표 윤종술) ❖ 조직구성 : 센터장 외 3개팀 (시설장: 성희선) ❖ 주요사업 : 발달장애인 적성에 맞는 직업훈련 및 일자리 연계 사업 ❖ 사 업 비 : 1,450백만원(시비 100%)

□ 세부점검내용

○ 민간위탁금 집행기준 및 회계관리 실태

− 위탁금 목적 외 사용여부

− 적정한 채주 지급, 지출증빙서류 구비여부

− 기타 민간위탁금 집행기준 이행 및 회계관리 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

○ 종사자 인사 및 복무관리 적정 여부

− 종사자 채용, 급여 지급기준(생활임금, 4대 보험 등), 복무관리, 복지현황, 처우 개선 노력에 관한 사항

○ 사업성과 점검

− 사업계획 및 관련 규정 이행여부, 사업목표 대비 달성 여부

− 관련 단체 및 기관과의 연계, 외부자원 동원 노력

− 목표 달성을 위한 홍보 노력 등

○ 제도 개선 및 수범 사례 발굴

− 제도개선, 수범사례 발굴 및 사업 담당자 애로 청취 등

□ 결과조치

○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지도 및 조치 요구

○ 관계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정조치 및 개선 지시

※ 사안이 중대하거나 시정조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협약해지 검토

○ 재계약·재위탁 시 심의자료로 활용

□ 향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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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