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남권사업과-11157
결재일자	2018.12.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업기획팀장	서남권사업과장		지역발전본부장
엄태민	代이희정	김윤규		12/27 정수용
협 조
	정책지원팀장		김태진
	사업관리팀장		강계표

제39차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결과보고

2018. 12.

지 역 발 전 본 부

(서 남 권 사 업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제39차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결과보고

마곡산업단지 제도 개선, 관리기본계획 변경 및 입주기업 관련 심의 등 정책심의위원회(제3차 소위원회 포함) 개최 결과를 보고 드림

Ⅰ		개 최 개 요

□ 일  시 : ’18. 12. 18.(화) 15:00 ~ 17:30 (150＇)

■ 도시형공장 신설 관련 제3차 소위원회 : 14:30~15:00 (30′)

- 소위원회 참석 위원(4명) : 김성욱, 김묵한, 정은미, 서혜정 위원

□ 장  소 : 청계별관 4층 회의실

□ 참  석 : 총 14명 위원 중 10명 참석

○ 외부위원(8) : 최만범(부위원장), 박상구, 김재형, 김묵한, 서혜정, 박은수, 정은미, 김성욱 위원

○ 내부위원(2) : 지역발전본부장, 강서구 부구청장

□ 심의안건 : 4건

1) 시정명령 기한 내 미착공기업 입주계약 해지 여부

2) 준공 전 입주기업 시설계획 변경시 가이드라인 마련

3) 연구시설 면적비율 하향 사업계획 변경 심의

4) 마곡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안)

① 지식산업센터 관련 규정 신설

② 마곡산업단지 유치업종(입주업종) 정비

③ 컨소시엄 분할 기준 명확화

④ 제도개선 관련 규정 신설

□ 보고안건 : 6건

1) 마곡산업단지 입주관리 제도개선 추진 계획

2) 마곡 도시개발사업 시행기간 변경(연장) 계획

3) 마곡산업단지 공공기여 토지 기부채납 추진 계획

4) 마곡산업단지 M-밸리 포럼 구성 및 운영 계획

5-1) 2018 서울 마곡 국제컨퍼런스 개최 결과

5-2) 컨퍼런스 연계 2018 M-Valley 테크콘서트 개최 결과

□ 소위원회 안건 : 1건

1) 도시형공장 신설승인 신청기업 심사

Ⅱ		개 최 결 과

□ 심의결과

1) 시정명령 기한 내 미착공기업 입주계약 해지 여부 : 건별 승인

- 시정명령 기한 내 건축계획심의 신청 기업
: (*******************************************

- 시정명령 기한 내 건축계획심의 미신청 기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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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유사안건 조치계획(안) 승인

: 시정명령 기한 내 미착공기업 조치 기준에 충족하면 착수유예기간 부여 후 차기 위원회 개최 시 사후 보고

2) 준공 전 입주기업 시설계획 변경시 가이드라인 마련 : 원안 승인

- 대기업은 절차 간소화 대상에서 제외(정책심의위 상정)

- 건축연면적 증가하나 연구시설면적이 감소하는 경우 미승인

- 연구시설면적 비율 감소량에 따라 정책심의위와 소위원회 심의로 구분 처리

3) 연구시설 면적비율 하향 사업계획 변경 심의 : 미승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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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곡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안) : 원안 승인

- 지식산업센터 관련 규정 신설 : 임대비율 20% 이상, 설치․운영 업종 (부동산 관련) 승인

- 마곡산업단지 유치업종(입주업종) 정비 : 연구개발업 규정 명확화

- 컨소시엄 분할 기준 명확화 : 컨소시엄 형태의 분할에 ‘최초분양시’ 문구 신설

- 제도개선 관련 규정 신설 : 공실활용 입주․선정․계약절차, 해지조항 근거 마련

□ 보고안건 : 건별 보고

※ 별도자료 보고 : 마곡형 민간R&D센터 건립 공공성 확보방안 자문

□ 소위원회 안건

1) 도시형공장 신설 승인 신청기업 심사 : 신설 승인********

Ⅲ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 2,160천원

○ 위원수당 : 1,460천원

- 참석수당 : 900천원 = 150천원(2시간 초과) x 6명(외부위원, 시의원 제외)

- 검토수당 : 560천원 = 70천원 x 8명(외부위원, 시의원 포함)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지급

○ 속기료 : 600천원 = 200천원 X 3시간

○ 다과비 및 회의소품 구입 : 100천원

○ 예산과목

- 첨단 R&D 단지 조성 및 도시재생, 신성장 경제거점 마곡 R&D클러스터 조성,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운영 및 마곡도시개발사업 자문, 사무관리비

Ⅳ		향 후 계 획

□ ’18. 12월 : 제39차 정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후속절차 진행

○ 정책심의위원회 결과 통보(市 → 관리단)

□ ’19. 1월 :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정책심의위원회 내부위원 변경 추진

□ ’19. 3월(예정) : 제40차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붙임 1. 제39차 심의의결서 1부

2. 제3차 소위원회 심의의결서 1부

3. 참석서명부 1부

4. 회의속기록(별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