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남권사업과-10746
결재일자	2018.12.13.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업기획팀장	서남권사업과장		지역발전본부장
엄태민	代이희정	김윤규		12/13 정수용
협 조

제39차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18. 12.

지 역 발 전 본 부

(서 남 권 사 업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제39차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마곡산업단지 제도 개선, 관리기본계획 변경 및 입주기업 관련 심의를 위해 정책심의위원회(제3차 소위원회 포함)를 개최하고자 함

□ 개최개요

○ 일    시 : ’18. 12. 18.(화) 15:00 (*소위원회 사전 개최)

○ 장    소 : 청계별관 4층 지역발전본부 회의실

○ 참석대상 :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위원

□ 심의회 안건 및 진행순서

시 간	안 건 명		비 고
~15:00	도시형공장 신설 관련 제3차 소위원회 개최		소위원회 해당위원
		① 도시형공장 신설승인 신청기업 심사(1개)
15:00~15:05 (5′)	제39차 정책심의위원회 개시 및 부위원장 인사말씀		주재 : 부위원장
15:05~16:05 (60′)	심의안건 (4건)
		① 시정명령 기한 내 미착공기업 입주계약 해지 여부
		② 준공 전 입주기업 시설계획 변경시 가이드라인 마련
		③ 연구시설 면적비율 하향 사업계획 변경 심의
		④ 마곡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16:05~17:00 (55′)	보고안건 (5건)
		① 마곡산업단지 입주관리 제도개선 추진 계획
		② 마곡 도시개발사업 시행기간 변경(연장) 계획
		③ 마곡산업단지 공공기여 토지 기부채납 추진 계획
		④ 마곡산업단지 M-밸리 포럼 구성 및 운영 계획
		⑤ 2018 서울 마곡 국제컨퍼런스 개최 결과

※ 자세한 안건 내용은 ‘붙임2, 3’ 참조

□ 행정사항 : 소요예산 2,370천원

○ 위원수당 : 1,900천원

- 참석수당 : 1,200천원 = 150천원(2시간 초과시) x 8명(외부위원, 시의원 제외)

- 검토수당 : 700천원 = 70천원 x 10명(외부위원, 시의원 포함)

․외부위원, 시의원 중 실제 참석위원에 한해 지급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지급

○ 속기수당 : 400천원 = 200천원 X 2시간

○ 다 과 비 :   70천원 =    5천원 X 14명

○ 예산과목

- 첨단 R&D 단지 조성 및 도시재생, 신성장 경제거점 마곡 R&D클러스터 조성,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운영 및 마곡도시개발사업 자문,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 ’18. 12월 : 정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반영 후속절차 진행

- 관리기본계획 변경 및 제도개선 사항 등 추진

○ ’19. 3월(예정) : 제40차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붙임 1.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명단 1부

2. 제39차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안건자료 1부

3-1. 도시형공장 신설 관련 제3차 소위원회 안건자료 1부

3-2. 사업계획서 1부

3-3. 전문가 검토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