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8005
결재일자	2018.8.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디자인기획팀장	디자인정책과장		문화본부장
서점덕	김정열	김선수		08/01 서정협
협 조
	수습사무관		우성탁

2018년 제7차 공공미술위원회 회의결과 보고

2018. 8.

문  화  본  부

(디자인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8년 제7차 공공미술위원회 회의결과 보고

’18년 제7차 공공미술위원회 상정 안건인 ① 윤봉길의사 동상 이전 및 ② 윤관장군 동상 이전 심의 결과를 보고 드림

Ⅰ		회의 개요

□ 일      시: ’18. 7. 24.(화) 14:00 ～ 16:30

□ 장      소: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0층 회의실

□ 참석 인원: 19명

**************************************

***********************************************

*************

- 기  타(5): 매헌기념사업회(1), 동부공원녹지사업소(2), 중구청(2)

□ 심의 안건 및 결과

구분	제목	심의 결과	비 고
1	매헌윤봉길의사 동상 및 어록비 이전	보완 요청	신규
2	윤관장군 동상 이전	조건부 승인	보완 재 심의

Ⅱ		회의 결과

① 매헌 윤봉길의사 동상 및 어록비 이전 심의

보완

○ 주관 기관: 동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 건립/관리: 매헌윤봉길의사기념사업회

○ 설치 일자:  2010. 6. 3.

○ 위     치:  서울시 서초구 매헌로 99 매헌기념관

○ 규모/재질: (동  상) 820m×360m×1,800mm

(어록비) 2,200m×700m×2,250mm

○ 이전 요지: 기념관 리모델링공사에 따른 내부 다향한 체험시설 설치로 동상 (포토존) 및 어록비를 외부 공간(주차장 화단)으로 이전하여 더 많은 관람객에게 매헌 기념관을 알리고 효과성을 높이고자 함

	위원회 총평
① 동상 이전 필요성은 적절하나, 윤봉길의사 동상 이전은 양재 시민의 숲 공원 내에서 보다 적합한 장소와 설치 방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② 현재의 기단 디자인과 이전 위치 및 주변 환경과 부적절 ③ 관련 부서와의 협의 및 조정을 통하여 위치 재 선정, 어록비 분리 설치, 정면성 갖도록 바닥 정비 보완 필요 ※ 정면성: 건축 형태의 어느 특정한 입면에 좌우 대칭형을 주거나 하여 정면으로서의 자립한 효과를 강조하는 것

[위원별 의견]

○ 이전의 필요성

- 동상 이전 필요성 및 취지는 공감하고 적절하다고 봄

- 이전 설치 의견에는 동의하나, 도시 공원 내 입지를 고려하여 재 검토 필요

○ 이전 위치 선정의 적정성

- 별도 장소에 설치되었던 동상과 어록비를 같은 장소에 이전 설치 시 작품의 이질성으로 주변환경과의 조화성이 부족

- 이전하고자 하는 장소가 쪽문으로 사람이 다니는 관습로이기 때문에 보행로도 넓혀주고 코너 부분만이라도 재조성 한다면 효과가 있어 보임

- 작품 설치를 위해 마련된 장소로 보여지지 않으므로 장소와 작품이 옹색해 보여서 당초 이전 취지와 부합하지 않음

② 윤관장군 동상 이전 심의   ※ 보완 재 심의

조건부 승인

○ 주관 기관: 중구청 건축과 ※ 공원 관리기관

○ 건립 주체: 윤관장군 기념사업회, 파평윤씨 대종회

○ 설치 일자: 1980. 5. 8.

○ 이전 장소: 중구 서소문공원 → 중구 훈련원공원

○ 사  업  비: 2억 3천만원

○ 규     모: 12m(좌대 5.74m, 동상 6.26m)

○ 보완 사항: 역사전문기관 자문, 시민 공감도,
동상 보수사진, 설치 예상 장소 조감도 등

※ 현재 동상을 해체한 상태로 보관 중

	위원회 총평
① 윤관장군 동상 이전은 훈련원 공원이 역사적 조건으로 합당하지는 않으나, 중구 내에서 새로운 장소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라 동상 설치를 재조정하여 설치하도록 조건부로 승인함 ② 주변 좌대를 높이거나 설치하지 않으며, 기존의 동상 면적보다 더 크게 조성하지 않음 ③ 설치 방식 및 디자안 등 종합적인 계획을 수정 보완하여 시행 ④ 이전 장소에 적합한 형태로 조정하여 설치

[위원별 의견]

○ 이전의 필요성

- 서소문 공원과 훈련원의 위치 모두 맥락적으로 부합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일부 보상을 하고 다른 대응책 논의도 필요하다고 봄

○ 이전 위치 선정의 적정성

- 역사전문기관의 자문결과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이라고 볼 수 없음

- 현재 이전하고자 하는 장소도 맥락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향후 이전 요구 발생 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적합한 장소가 선정될때까지 잘 모셔두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서로 맥락이 맞지 않은 상황에서 경중을 따지자면 새로운 곳으로 이전 신설하는 것 보다는 문제는 있으나 원래 있던 곳에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임

- 윤관장군은 고려시대 분이고, 훈련원은 조선시대 기관이어서 연관성이 부족함

○ 기타

- 동상 이전은 합의에 의하거나 타의의 요구 시 주관 기관이 심도있는 검토로 시행착오 최소화 필요

- 70년대 80년대 생긴 서울시에 있는 동상들에 대한 관리계획이 필요함. 시대에 맞춰 공원들을 리노베이션 해야 하는데 동상이 시대와 다름. 시대가 변하면서 시민들이 동상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와도 상통함.

Ⅲ		행정 사항

□ 심의결과 통보 및 공개

○ 사업 담당부서, 공공미술 위원회 위원, 서울시 홈페이지(정보소통광장) 게시

□ 위원회 참석 수당 지급

○ 소요금액: 금750,000원(150,000원×5명)

*****************************

○ 지급방법: 참석위원 개인 계좌 입금

○ 예산과목: 공공미술 프로젝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2018년 제7차 공공미술위원회 심의 의결서 1부

2. 참석 명부 1부

3. 위원회 회의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