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남권사업과-2738
결재일자	2021. 4.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업기획팀장	서남권사업과장		지역발전본부장
김수현	김태진	서병철		04/01 김상한
협 조
	사업관리팀장		임종배

-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

제10차 소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2021.  4.

지 역 발 전 본 부

(서남권사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

제10차 소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마곡산업단지 입주기업의 도시형공장 신설 승인여부에 대하여 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보고 드림

□ 관련 근거

○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제10차 소위원회 개최 계획(’21.3.25.)

□ 소위원회 심의 결과

○ 일    시 : ’21. 3. 29.(월)~3. 30.(화)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안건 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서면으로 심의

※ 위원회 운영세칙 제5조 제2항에 근거

○ 심의위원 : 5명

- ********************************************************

○ 심의결과 ************

1) 도시형공장 신설 승인 심의 : 원안가결

연번	신청기업	심의결과	*추가의견
1	******	****	*****************************************************************

*****************************************

□ 소요예산

○ 위원수당 : 금350,000원(금삼십오만원)

-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에 근거

○ 예산과목 : 첨단 R&D단지 조성 및 도시재생, 신성장 경제거검 마곡 R&D클러스터 조성,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운영 및 마곡도시개발사업 자문,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 ’21. 4. 1. 소위원회 결과 통보(→마곡산업단지관리단)

○ ’21. 4. 2. 도시형공장 신설 승인 통보******************

○ 제54차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시 소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붙임  제10차 소위원회 의결서 5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