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남권사업과-10555
결재일자	2020. 1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업기획팀장	서남권사업과장		지역발전본부장
최문경	김태진	서병철		12/16 서노원
협 조
	사업관리팀장		임종배

-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

제9차 소위원회 개최 계획

2020. 12.

서남권사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

제9차 소위원회 개최 계획

마곡산업단지 입주기업 도시형공장 신설 승인여부에 대한 심의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개최코자 함.

□ 관련 근거

○ 市서남권사업과-11678호(2017.12.7.)

- 마곡 R&D산업단지 관련 사업화시설에 대한 제한적 도시형공장 등록 허용

○ 제36차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19.3.12)

▶ 도시형공장 설립 승인 심의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운영

· 정책심의위원회 산업분야 5인으로 POOL구성(2인이상 참석 시 심의진행)

· 소위원회 심의 후 공장 설립승인서를 교부하고 차기 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

□ 소위원회 심의 개요

○ 일    시 : ‘20.12.21.(월)~12.22.(화)

※ 심의안건 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서면으로 심의

(위원회 운영세칙 제5조 제2항에 근거)

○ 심의위원 :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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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안건 : 2건

○ 도시형공장 신설 승인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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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항

○ 소요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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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에 근거

○ 예산과목 : 첨단 R&D단지 조성 및 도시재생, 신성장 경제거검 마곡 R&D클러스터 조성,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운영 및 마곡도시개발사업 자문,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 ‘20.12월 : 마곡산업단지관리단 소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

○ ‘21년     : 제53차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원회 시 소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

붙임 : 1. 제9차 정책심의위 소위원회 안건심의 요청 공문 1부.

2. 제9차 정책심의위 소위원회 안건 자료 1부.

3. 공장 신설 신청기업 승인신청서((주)잉카인터넷) 1부.

4. 공장 신설 신청기업 승인신청서((주)프리즘) 1부.

5. 전문가 검토의견 1부.

6. 서면의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