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0198
결재일자	2018.9.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임태복	김대권	代김대권		09/06 권기욱
협 조
	주무관		양재연

제30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8. 9.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30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조명계획 단계부터 빛공해 방지, 에너지 절약, 좋은빛환경 형성을 위한 제30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고함.

1		관련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 제10조 ~ 제18조(좋은빛위원회)

2		개최결과

□ 개최개요

○ 일  시 : 2018.09.04.(화), 14:00~17:00

○ 장  소 : 서소문청사 2동 3층 공용회의실

○ 참석자 : 총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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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안건 : 총 7건

계	상 정 유 형 (건)
	심 의	재심의	보 고	유 보	비 고
7 건	6 건	-	1 건	-	(서면심의 1건)

○ 심의(자문)결과

상정안건 합 계	심 의 결 과 (건)
	원 안 동 의	조건부 동 의	재심의	부 결	보 고	유 보	반려	미상정
7 건	1 건	5 건	1 건	-	-	-	-	-

○ 안건별 심의 결과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유형	심의결과	주 요 의 결 사 항
30-1	(신청부서)	마포구청 환경과	심의	조건부 동 의	- 보행자 안전을 위해 보안등 설치 간격 조정 및 볼라드등의 설치 높이를 조정하여 수직조도를 향상 - 건축물 상부 장식조명의 등기구 용량, 설치 방법 등을 조정하여 조사면의 높이가 다르더라도 조화롭게 연출 되도록 조치
	마포한강 아이파크 경관조명 사업
30-2	(신청부서)	서대문구청 도시관리과	심의	재심의	- 주변 야간환경 및 주요 조망점 분석 보완 후 그에 따른 장식조명 계획을 수립
	상암DMC2차 아이파크 야간경관 조명 계획
30-3	(신청부서)	서대문구청 문화체육과	심의	조건부 동 의	- 건축물 장식조명과 주변 밝기 차이로 인해 이질감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 - 저층부 월워셔 조명방식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동일하게 연출 될수 있도록 조치
	북아현문화체육센터 야간경관 조명 계획
30-4	(신청부서)	송파구청 도시계획과	심의	조건부 동 의	- 핑크리본 모양을 삭제하고, 영상은 건축물의 형태감을 부각할 수 있도록 작품을 제작 - 콘텐츠 운영 전 좋은빛위원회 위원이 입회하여 현장 확인(콘텐츠 속도 및 휘도 등) 후 운영
	롯데월드 미디어파사드 콘텐츠 변경 계획
30-5	(신청부서)	강동구청 도로과	심의	원 안 동 의	- 도로조명 설계기준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강동구 거내길 확장 공사
30-6	(신청부서)	중구청 건축과	심의	조건부 동 의	- 장식조명은 기 설치한 구간과 유사하게 연출되도록 시설하고, 문화재 시설물과 조화로운 색온도로 조정
	덕수궁 돌담길 경관조명 개선사업
30-7	(신청부서)	은평구청 토목과	보고	조건부 동 의	- 좋은빛위원회 위원이 입회하여 현장 확인 후 설치 - 액세서리(증착) 설치로 인해 바닥면 균제도 및 밝기가 저하(음영지역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은평구 수리마을 노후 보안등 개선사업

○ 의결조서

- 마포한강 아이파크 경관조명 사업 등 7건(붙임참조)

3		행정사항

□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결과 신청기관 통보

○ 마포구청 환경과 등 7개 구청(부서)

□ 예산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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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1.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의결조서 – 1부.

2. 제30차 좋은빛위원회 회의록 –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