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8036
결재일자	2018.7.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출자출연팀장		공기업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박정훈	안승만		임출빈		박대우		07/09 강태웅
협 조

- 2018년도 제2차 -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결과보고

2018. 7.

기 획 조 정 실

(공기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18년 제2차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결과보고

(가칭)tbs교통방송재단 설립·운영 타당성 검토 심의·의결을 위한 운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개요

○ 일시·장소 : ’18. 7. 3.(화) 15:00 ~ 17:00 / 간담회장1(신청사 8층)

○ 참 석 자 :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 7명 등

- 당연직(1) : 재정기획관(위원장 직무대행)  ※ 간사 : 공기업담당관

- 위촉직(6) : 김영남, 박한준, 윤정향, 이상근, 최승관, 황미선

※ ‘tbs교통방송재단 설립·운영 타당성 검토’ 보고 : tbs교통방송 기획조정실장

○ 위원회 안건 : (가칭)tbs교통방송재단 설립·운영 타당성 검토

□ 심의·의결 결과 : 원안의결 (설립 찬성)

	《 운영심의위원회 주요 보완 요청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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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계획

○ 행정안전부 2차 협의 : ’18. 8월 중

- 소관부서(교통방송) : 설립계획서 수립(운영심의위원회 보완사항 반영)

- 공기업담당관 : 설립계획서 검토 및 행정안전부 자료 제출

▸출자·출연기관 설립계획서	▸설립타당성 검토보고서

▸운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타당성검토 공개 결과에 따른 주민의견

【 설립계획서 포함 사항 】        ※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행정안전부)

- (설립개요) 설립근거, 설립필요성, 설립형태, 설립예정일, 운영방안, 출자·출연 계획 등

- (사업범위) 대상사업의 범위와 내용, 지방 출자·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과의 유사·중복 여부 및 조정방안

- (사업수지) 설립 후 5년간 연도별 예상 수입(총수입과 지자체·국가의지원금을 제외한 자체수입을 별도 기재)과 지출

- (지자체 재정지원 계획) 설립 후 5년간 지자체의 지분보유계획, 지원금(출연금, 보조금 등) 지급 계획, 국가 또는 타 지자체(시도 등)의 재정지원 계획

- (기구·인력) 설립 후 5년 간 기구와 인력의 운영 계획

- (출자출연기관 현황)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운영 중인 출자·출연기관의 현황, 유사 중복 기관과의 업무 중복 여부 검토 등

- (설립타당성 검토결과) 설립타당성 검토의 주요 내용 요약 및 결론

- (1차 협의 조치결과) 행정자치부(시도) 1차 협의 의견에 대한 조치 결과

- (지역주민의견) 시행령 제7조 제3항에 따른 지역주민의 의견제시 내용

- (기타) 그밖에 사업 설명을 위해 필요한 사항

붙 임 : 1. 심의의결서 1부.
2. 안건 심사의견(요약) 1부.
3. 회의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