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18036
결재일자	2018.8.31.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지원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행정국장
주서진	이희옥	임진희		08/31 황인식
협 조
	언론담당관		강옥현

2018년 제15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계획

2018. 8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8년 제15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계획

행정정보 비(부분)공개 결정에 따른 청구인 이의신청 건 및 직권심의 건을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하여 정보공개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개최개요

일       시 : 2018. 9. 5.(수) 10:00 ~

장       소 : 시청 본관 9층 공용회의실2

개최 위원회 : 제2정보공개심의회

참 석 대 상 : 제2정보공개심의회 위원 및 안건상정 담당팀장 등 10명

의안번호	접수일	청구내용	비공개 사유	주관 부서	주심 위원
2018 -55	2018.3.15	【직권심의】 ∘잠실야구장 매점운영 실태 조사 결과보고	(7호 – 경영상·영업상 비밀) - 임대사업 운영에 대한 사항은 계약당사자간의 정보에 해당되며 지도점검에 대한 결과는 개인 영업에 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음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 영 기획과	***
2018 -54	2018.8.19	【이의신청】 ∘전 서울시의장 재직기간 중 수여한 표창장 명부(발급번호, 소속 포함) 등	(4호 – 재판 관련) - 진행 중인 재판 관련된 정보임	의 정 담당관	***
2018 -56	2018.3.30	【직권심의】 ∘사단법인 김해김씨 안경공파 종회 정관, 종중 규약(회칙)	(7호 – 경영상·영업상 비밀) -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음	문 화 예술과	***

심의안건 : 3건 (이의신청 1건, 직권심의 2건)

붙  임 1. 이의신청서, 결정통지서 각1부.

2. 비공개 근거조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