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직담당관-8163
결재일자	2018.7.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간위탁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김하진	박은숙	곽종빈		07/17 代박진영
협 조

- 2018년도 제5차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개최 계획

2018. 7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2018년도 제5차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개최 계획

위탁사무 타당성 및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해 2018년도 제5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개    요

○ 일    시 : 2018. 7. 19.(목), 14:00 ~ 16:00

○ 장    소 : 신청사 2층 공용회의실

○ 심의위원 : 7명(외부위원 6명, 내부위원 1명)

□ 심의안건 : 총 11건(신규 7건, 재계약 4건)

구 분	계	예산지원형		수익창출형
		시 설	사 무	시 설
계	11	8	3	-
신 규	7	5	2	-
재 계 약	4	3	1	-

□ 위원회 운영

○ 진    행 : 위원장

- 안건 설명 ➝ 제안 설명 ➝ 질의․답변 ➝ 주심위원 의견 ➝ 심의

○ 심의방법

- 중요안건은 사전 주심위원을 지정하여 검토하고, 회의개최 시 위원별 토론을 거쳐 심의

- 안건별 주관부서의 장(또는 담당 팀장)이 참석하여 설명 및 답변

○ 주심위원 지정 : 서울시 지역상생교류사업 운영 등 11건

연번	주심위원	검토안건
1	******	○ 서울시 지역상생교류사업 운영 ○ 국제교류복합지구 시민참여관 관리․운영
2	******	○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서비스 ○ 서울특별시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3	******	○ 서울특별시 인권센터 운영 ○ 서울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강남 시설 운영
4	******	○ 시립노원청소년직업체험 센터 ○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직장어린이집 운영 ○ 하이서울 쇼룸 운영
5	******	○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지원업무 ○ 마포 출판․디자인 지원센터 운영

□ 소요예산 : 총 1,600천원

○ 위원 수당 : 1,500천원

- 참 석  수 당 : 150,000원 ⨉ 6명 = 900천원

- 사전검토수당 : 100,000원 ⨉ 6명 = 600천원

○ 다과비 : 100천원

○ 예산과목

- 위원수당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 향후일정

○ 위원회 결과통보 및 회의록 공개

○ 조건부 적정 안건 후속조치 이행

붙 임 : 1. 민간위탁사업 심의안건 1부

2. 제5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참석위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