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제과-8116
결재일자	2018.6.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이의신청팀장	세제과장		재무국장
임석진	권수	천명철		06/21 하철승
협 조

2018년도 제6회
지방세 심의위원회 의결사항 결정

2018. 6.

서울특별시 재무국

(세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18년도 제6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사항 결정

’18년도 제6회「지방세심의위원회(이의신청, 심사청구)」의결사항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후속조치코자 함

▢ 회의개요

○ 일    시 : 2018.6.18.(월), 15:00 ~ 17:33

○ 장    소 :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대강당 및 소회의실

○ 참    석 : 9명 (내부1, 위촉8)

- 내부위원 : *********

- 위촉위원 : ********************************************************************************

▢ 심의결과 : ***************

○	결정현황: 이의신청 9(취소·3,기각5, 각하1), 심사청구 1(기각1)										(단위:건/천원)
	구 분	계		취소		경정		기각,각하		보류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계	**	*******	*	*******	*	*	*	******	*		*
	이의신청	*	*******	*	*******	*	*	*	******	*		*
	심사청구	*	***	*	*	*	*	*	***	*		*

○ 공개안건 심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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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장애인이 승합차를 취득하여 생업활동에 사용하기 위해 법령에 따라 소유권을 일부 이전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이 적법한지 여부

<결과> 생업활동용으로 사용위해 법령에 따라 소유권 일부를 이전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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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아들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사실상 독립하여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1가구 1주택 세율특례 적용가능 여부

<결과>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주택이 있으므로 1가구 1주택에 해당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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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부동산 취득당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과 녹색건축 인증에 대한 예비인증만 받은 경우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결과> 부동산 취득하기 전 예비인증을 받았고, 준공 후 본인증을 받았으므로 감면요건 충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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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매도인이 받은 건축허가를 매수인이 승계하여 건축물을 신축하고 건축허가 당시 명시한 기부채납 조건을 이행한 경우, 기부채납 비과세 여부

<결과>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허가받은 건축허가를 승계받아 이를 이행한 것은 기부채납에 해당

▢ 결정사항

○ 의결내역 : 총10건[취소 3, 경정 0, 기각 6, 각하 1, 보류 0]

- 이의신청 : 9건 [취소 3, 경정 0, 기각 5, 각하 1, 보류 0]

- 심사청구 : 1건 [취소 0, 경정 0, 기각 1, 각하 0, 보류 0]

○ 결정내역 : 총10건[취소 3, 경정 0, 기각 6, 각하 1, 보류 0]

- 이의신청 : 9건 [취소 3, 경정 0, 기각 5, 각하 1, 보류 0]

- 심사청구 : 1건 [취소 0, 경정 0, 기각 1, 각하 0, 보류 0]

▢ 수당지급(위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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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구 분	지급액(원)	산 출 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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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조치사항

○ 결정내용(결정서 등) 신청인과 처분청에 통보

○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결과 정보소통광장 등록

붙 임 : 1. ’18년 제6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 통보 1부.

2. ’18년 제6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목록 1부.

3. ’18년 제6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1부.

4. ’18년 제6회 지방세심의위원회 결정서 1부.

5. ’18년 제6회 정보소통광장 결과 및 목록 각 1부.

6. ’18년 제6회 지방세심의위원회 회의록 1부.

7. ’18년 제6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참석 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