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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취득세(부동산)비과세감면 확인(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였기에 관계법령과 신청서를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 및 안내하고자 합니다.

1. 지방세 감면신청 내역

(단위 : 원)

납 세 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물 건 지	**********************************************
감면사유	녹색건축 인증등급 우수 건축물로서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 이상인 건축물
세 목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감면세액		납부세액		감면비율
취 득 세	***************	2.8%	*************	***********		*************		5%
농 특 세		10%	***********	***********		***********		서민주택 비과세
감면농특세		20%	**********	**********		**********
지방교육세		20%	***********	*		***********
합 계			*************	***********		*************

2. 관계법령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① 신축(증축 또는 개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취득일부터 7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100분의 3부터 100분의 1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의 인증(이하 이 조에서 “녹색건축의 인증”이라 한다) 등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인증받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이하 이 조에서 “에너지효율등급”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4조(친환경건축물 등의 감면) ① 법 제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취득세의 경감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인증받은 녹색건축 인증 등급(이하 이 조에서 “녹색건축 인증등급”이라 한다) 최우수 건축물로서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인증받은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 등급(이하 이 조에서 “에너지효율등급”이라 한다)이 1+등급 이상인 건축물: 100분의 10

2. 녹색건축 인증등급 우수 건축물로서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 이상인 건축물: 100분의 5

② 법 제47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녹색건축 인증등급이 우수 등급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47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9호 및 제11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3. 신청서류 검토 및 감면 처리

가. 상기 납세자는 ********************************************* 취득하면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녹색건축 “우수 등급”과 에너지효율 “1+등급”을 인증받았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제1항 규정에 의거 취득세를 100분의 5 경감하고

나.  취득세를 경감받은 건축물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녹색건축의 인증,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고자 합니다.

붙임  1. 비과세감면내역 1부

2. 지방세감면신청서 1부.  끝.

주무관							서재덕			재산1팀장					이덕배					세무1과장					임경식				기획경제국장						11/19 장원석
협조자
시행			세무1과-21337									(						)		접수											(						)
우	06090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 (삼성동)															/			www.gangna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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