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예산과-14860
결재일자	2021.11.15.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주무관		예산팀장		기획예산과장		기획재정국장
천송희		이호철		김영규		11/15 홍명안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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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도 제9회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 계획

2021. 11.

(기획예산과)

- 2021년도 제9회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 계획

2022년도 사업예산 지방보조금 예산편성과 공모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등에 대한 심의를 위해 보조금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개최 근거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1조

Ⅱ		개최 개요

□ 일    자: 2021. 11. 17.(수)

□ 참석위원: 총 13명

○ 위촉직(10): 한상우(위원장) 외 9명

○ 당연직(3): 기획재정국장(부위원장), 행정관리국장, 복지국장

□ 심의방법: 서면심의

□ 안    건: 총 2건

○ 2022년도 사업예산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안)(1건)

○ 공모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1건)

Ⅲ		세부 심의계획

□ 2022년도 사업예산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안)

○ 편성액: 총 162건,  113,328백만 원

구분	계	자 체 사 업	보 조 사 업
총계	162건, 113,328백만 원	93건, 18,088백만 원	69건, 95,240백만 원

○ 2022년 보조금 한도액(자체사업): 5,634백만 원(편성액: 5,058백만 원)

- 2021년 보조금 한도액: 5,132백만 원

※ 국·시비 보조사업, 일자리 사업,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등은 보조금 총액한도 제외

□ 공모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

연번	심의 안건	소관 부서	사업예산 (천원)	부서 조정결과 (단체, 사업비)
1	「제5회 소셜벤처 혁신경영대회」 사업개발비 지원	일자리정책과	100,000	10개 기업, 100,000천 원

Ⅳ		소요 예산

□ 위원회 수당: 총 700천원

○ 산출내역: 70,000원 * 10명 = 700,000원

○ 예산과목: 기획예산과, 기획,창의행정 역량 강화 및 건전한 재정운영,

재정 및 예산분석 운영, 지방보조금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Ⅴ		행정 사항

□ 심의결과 통보  기획예산과

□ 사업 추진 및 보조사업 관리  사업부서

붙임  1. 2021년 제9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자료 1부

2. 보조금심의위원회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