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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목진숙님(귀하)
(경유)
제목	(민원회신)임차인과 구분소유자의 의결권

1.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우선, 귀하의 민원내용은 ‘임차인과 구분소유자의 의결권 사용’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집합건물법)』에 적용받는 건축물은 149세대 이하 공동주택(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등으로

4. 집합건물법 개정(2012.12.18. 법률 제11555호로 개정)에 따라 점유자도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점유자가 모든 관리단집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집회(제16조 제2항), 관리인의 선임·해임(제24조 제4항), 관리위원회 위원의 선임·해임을 위한 집회(제26조의4 제5항)에 한하여 구분소유자로부터 의결권 행사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더라도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5. 다만,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리 정하여 관리단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구분소유자의 권리·의무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집회인 경우에는 점유자는 사전에 구분소유자에게 의결권 행사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제16조 제2항, 제24조 제4항, 제26조의4 제5항)

6. 아무쪼록 만족한 답변이 되시길 기원하면서 집합건물법에 없는 사안에 대한 법률 상담은 동주민센터의 마을변호사 제도를 통해 무료법률상담을 받을실 수 있으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에 대한 문의는 법무부 법무심의관실(☏02-2110-3164)나,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 집합건물 상담실(☏2133-7045)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희춘			건축지원팀장					곽정순					건축기획과장					11/08 박순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7306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
전화		02-2133-7038						/전송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