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15차 상수도 공간정보 자료제공 위원회 심의(서면)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시행 예정인「중앙열원~서빙고가압장 연계 열수송관 설계」와 관련하여 상수도 시설물에 대한 공간정보 자료제공 신청서가 접수되어 상수도 공간정보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 의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5조(보안관리)

○ 상수도 GIS 업무지침 제9조(공개제한 공간정보의 활용)

→ 적정성 여부 심의를 위한 상수도 공간정보 자료제공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21년 상수도 공간정보 보안업무 추진계획【공간정보과-1986(’21. 3. 4.)】

□ 주요내용

⃝ 상수도 공간정보는「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에 따라 ‘공개제한’ 등급으로 분류

⃝ 공개제한 자료 제공시 자료제공 적정성 심의 이행 후 제공

	< 공개제한 공간정보 기준(세부: 붙임) >
․ 공개될 경우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간정보 ․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공간정보 ․ 공개될 경우 관리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공간정보

□ 상수도 공간정보 자료제공 심의위원회 개최(서면심의)

⃝ 심 의 일: ’21. 11. 8.(월) 11:00

⃝ 심의위원

- 위원장: 시설관리부장

- 위  원: 총무과장, 전산정보과장, 공간정보과장

⃝ 심의기준

- 상수도 공간정보 자료제공의 적정여부 확인

- 요청자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소속기관 및 직책 등) 확인

- 사용목적 및 타당성 확인

- 보안 및 활용 후 관리대책 확인

□ 심의내용

⃝ 사용목적: **********************

⃝ 대상지역: ********

⃝ 요청내용: **************************

⃝ 활용기간: ***********************

⃝ 신청기관: ************

⃝ 제공형태: ***************

□ 심의결과: “ 적정 ”

⃝ 상수도 GIS 보안규정, 기타 보안규정에 따라 제공된 자료를 철저히 관리하는 조건부여

********* 8.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 원 장

시설관리부장

강호광

11/08

강호광

적정함

위    원

총무과장

박재희

박재희

적정함

위    원

전산정보과장

문병기

代정은화

적정함

위    원

공간정보과장

강수성

代강정구

적정함

담    당

주무관

박상현

박상현

붙임: 1) 공간정보 자료제공 신청서(공문포함) 1부.

2) 등급별 공간정보의 분류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