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버스정책과-34371
결재일자	2021. 11. 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버스안전서비스팀장	버스정책과장
임긍지	오부자	11/05 노병춘

2021년도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지원 집행계획

2021. 11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사업용 승합차 안전운행을 위한

2021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지원 집행계획

대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국토부「졸음운전 방지대책(’17.7)」에 따라 광역 및 공항버스에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비용을 지원코자 함

1		추진 배경 및 근거

□ 추진 배경

○ 봉평터널 전세버스 추돌사고(’16.7) 이후 졸음운전의 원인분석 및 방지대책의 일환으로「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16.8)」발표

○  광역버스 등 사업용 승합차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관련 국비지원 추진

□ 추진 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지원) 제1항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 사업용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17.7, 국토교통부)

2		세부추진 계획

□ ‘21년도 추진물량 및 계획

○ 사업기간 : ‘18년 ~ ’22년(5년간)

○ 사업대상 : 공항버스 및 광역시내버스 장치장착 신차에 지원

○ 지원물량 : 광역시내버스 23대(※ 공항버스는 신청수요 없음)

○ 소요예산 : 49,450천원(2,150,000원×23대)

※ 최근 3년(’18~20년) 보조금 집행현황

구 분	’18년도		’19년도		’20년도
	수량	예산(천원)	수량	예산(천원)	수량	예산(천원)
비상제동 (AEBS)	17대	36,550 (×18,275)	118대	273,050 (×136,525)	65대	139,750 (×69,875)

□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비 지원 방법

○ 지원신청 : 각 운수사 또는 공항버스협의회

○ 지원방법 : 국비와 지방비의 비율이 1:1로 215만원 한도 지원

-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표준 금액 4,300천원의 50%인 215만원 한도

○ 지원기준 :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광역 및 시외버스

- 광역버스(광역급행형, 직행좌석형, 좌석형) 및 시외버스(고속형, 직행형, 일반형)의 대ㆍ폐차로 투입되는 비상자동제동장치를 장착한 신차(’18.1월 이후 구입한 차량에 한함)에 대하여 당해 보조금을 지급

○ 장착비 지원 절차

비상자동제동 장치보조금 신청	⇨	비상자동 제동장치 장착 확인	⇨	① 신차 도입 시	+	② 기 구매대금을 납부한 차량
운송사업자		보조기관 (지자체)		자동차 제작사 등에 지급		운송사업자 에게 지급

□ 보조금 관리 및 정산

○ 보조금의 관리

- 「국가재정법」,「보조금법」등에 따라 사업집행, 완료 및 정산처리하고, 보조금의 집행 잔액은 사업완료 후 국고에 반납 조치하여야 함

○ 보조사업의 보고 및 정산

- 매분기 익월 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 회계연도가 종료된 경우 당해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고 보조금 사업집행 실적을 정산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

3		향후 계획

○ ’21년 비상자동제동장치 보조금 집행           : ’21. 11월

○ 비상자동제동장치 지원사업 5개년(’18~22) 계획에 따른 ’22년 예산 편성                                    : ’21. 12월

○ ’21년비상자동제동장치 보조금 정산            : ’22.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