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수상기획과-6526
결재일자	2021. 10.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상기획과장	운영부장		한강사업본부장
이정원	박인수	이상이		10/21 代송영민
협 조
	수상안전과장		이원군

한강 아라호 등 임대 계약갱신(연장) 추진계획

2021. 10.

한강사업본부

( 운 영 부 )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공유재산법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기존 임대사업자 의견 청취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한강 아라호 등 임대 계약갱신(연장) 추진계획

한강 아라호 등 임대기간이 '21.10.22.字 만료되어 공유재산법 및 임대계약 조건에 따라 임대계약 갱신(연장)을 체결하여 수상이용활성화 및 세외수입 확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방향

○ 임대계약 갱신을 통한 행정의 연속성 유지 및 임차인의 전문성 활용으로 원활한 사업성 도모

○ 민간역량을 활용한 한강 수상이용활성화 기여 및 세외수입 확충

□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사용·수익허가) 및 제31조(대부기간)

○ 한강 아라호 등 공유재산 임대계약 조건 제3조 4 주요 임대조건

단, 1회에 한정하여 1년간 임대계약을 갱신(연장)할 수 있으나, 여의도

여의나루 통합선착장 설치 관련하여 갱신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추진경과

○ '20. 6. 4. : 한강 아라호 등 임대운영 추진계획 수립

○ '20. 7.24. : 한강 아라호 등 신규 사업자 공모 선정

- 1차 및 2차 유찰되어 3차 입찰공고 낙찰(최초 예정가액 10%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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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8.13. : 한강 아라호 등 임대 계약 체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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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8.12. : 감정평가법인 추천 선정(市 자산관리과)

- ㈜코리아스탠다드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법인 정명 서울본부

○ '21. 8. 23.: 선박검사·수리 등 영업제한 받은 기간 연장(52일)

○ '21. 9.  3.: 감정의뢰에 대한 회보

Ⅱ		추진계획

□ 임대계약 갱신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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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임대료 비교표>

(단위: 천원)

재산 구분	연간 임대료		감소금액	감소율 (%)
	전년도	금년도
******	*******	*******	*****	****
*********	******	******	*****	****
****	*******	*******	******	****

○ 계약업체  : 주식회사 수 (대표 백영민)

○ 운영방법 : 임차인 자체운영시스템에 의한 유람선 운항 및 운영 등 책임관리

□ 계약갱신 조건 추가 : 임대계약 갱신(안) “붙임 2” 참조

	<임대계약조건 추가 협의>
기존 임대계약 주요 조건에 ************************** ************************************* **************하여 임대계약 갱신 조건 협의

○ '21. 9.30 : 한강 아라호 등  임대계약 갱신(연장)여부 의견 조회

○ '21.10.12 : 임대계약 갱신 관련 회신

- 아라뱃길 운항 관련 임시 선착장 병행 사용 조건 동의

Ⅲ		추진일정

○ 2021. 10.12 : 대부료 및 사용료 감정평가금액 협의

○ 2021. 10.22 : 임대계약 갱신(1년 연장) 체결

○ 2021. 10.23 : 임대계약 갱신 개시

붙임 : 1) 아라호 임대계약서(2020.8.13.) 1부.

2) 임대계약 갱신(연장)계약서(안 ) 1부.

3) 대부료 및 사용료 산출 내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