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디자인정책과-10989	(		)
접 수		(		)
결재일자	2021. 10.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문화정책과장

주무관	유니버설디자인팀장	디자인정책과장	문화본부장		결재
이효진	송한비	이혜영	10/13 주용태
협 조
	★주무관			김원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235, 김원이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4235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현황

0. 현재 25개구별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현황 통계

0-1. `0`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5가지 제출 육하원칙에 의해 서술

1.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돼도 장애인이 이용하기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한 이유를 설명

2. 향후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설명

0.현재 25개구별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현황 통계

○ 2020년 서울시 소유자산(시설 및 공간) 시설별 현황

《 조사 개요 》

- 조사기간 : 2020. 10~11월

- 조사대상 : 서울시 소유 자산(시설 및 공간) 1,055개소 중 코로나19로 인한 폐쇄 및 운영중단, 생활치료센터로의 이용, 리모델링·철거·멸실 등으로 인해 조사가 불가한 자산을 제외한 939개소

- 조사기준 : 항목별 기본적인 법적요건 충족 수준(보통(1)~우수(2)), 권장 수준(최우수(3)), 미설치/이용불가(미흡(0))로 구분하여 실시

- 조사방법 : 현장조사원 100명이 직접 시설에 방문하여 조사 기준(체크리스트)에 따라 현장 조사 실시(2인 1조)

- 조사내용 : 출입구(문) 접근 및 이용성, 내부공간 및 주차장 이용성, 위생시설 이용성, 수직이동 가능성 등은 항목별 등급을 구분하여 조사하였으며, 그 외 가족화장실, 유아휴게실, 기저귀 교환대, 휠체어급속충전기/휴대폰충전기, 종합 및 실별안내판 설치 등은 설치 유무로만 판단하여 조사 실시

《 소재지별 유니버설디자인 수준 조사 결과 》

소재지	총점(C, 점수)	조사가능시설(B, 개소)	평균(C/B, 점)(만점 5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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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0`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5가지 제출 육하원칙에 의해 서술

○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사례

《 강서구 화곡 중앙골목시장 일대 》

○ 2020년, 서울시가 강서구 화곡 중앙시장 내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확보하고 시장 길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보다 쉽게 길을 찾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추진한 사업입니다.

○ 이 지역은 노후 상업시설이 밀집된 곳으로 좁은 통로와 장애물 등으로 이용자들이 보행 중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고 복잡한 시장 환경 탓에 길을 찾거나 비상·안전시설을 발견하기 어려웠습니다.

○ 이에 서울시에서는 질서 없이 쌓여있는 물건과 가판대가 고객안전선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보행안전시설을 설치했고 조명을 설치해 주·야간 상관없이 안전한 보행을 도울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또한, 주요 교차지점에는 다양한 방향과 원거리에서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큰 글자, 그림문자, 조명을 포함한 안내사인을 적용했고, 쉽게 찾을 수 없던 비상시설은 눈에 띄도록 디자인해 비상 시 바로 대처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다목적 보행 안전시설>	<방향, 주요시설 교차로 안내사인>	<비상시설 인지사인 >

《 동대문구 전농동 화목경로당 》

○ 2019년, 신체·인지 능력이 저하된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경로당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서울시가 동대문구에 위치한 화목경로당 안팎의 환경을 유니버설디자인을 통해 개선한 사례입니다.

○ 이곳은 차도와 경로당 진입로가 분리되지 않아 접근이 위험하였고, 화장실 등 내부 시설을 안내하는 사인이 없어 문 너머의 공간에 무엇이 있는지 인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고 낙상 등 어르신들에게 빈번하게 일어나는 안전사고를 대비한 시설이 부재했습니다.

○ 이에 서울시에서는 경로당 접근로에 차로와 구별될 수 있도록 안전손잡이를 설치하고 별도의 접근구역을 만드는 등 낙상사고를 예방하는 출입구로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인지를 돕는 안내사인과 어르신의 특성을 반영한 가구를 도입하였으며 정서를 안정시키는 조명과 색차, 마감재를 적용하는 등 개선하였습니다.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전>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후>

《 종로구 충신윗마을 일대 》

○ 2019년, 구릉지 마을 골목 주민의 대부분인 어르신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자 한 사례입니다.

○ 이 마을의 골목은 경사도가 급하고 계단 노면이 고르지 않아 보행에 위험이 따랐고 골목길이 복잡하여 원하는 길을 찾기가 어려웠으며 골목길의 진입부는 건물에 가려진 채 중간지대 없이 차로와 맞닿아 있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또한, 비상·안전시설 역시 눈에 잘 띄지 않았습니다.

○ 이에 서울시에서는 골목길 계단을 정비하면서 어르신들이 쉽게 계단 단차를 인지하실 수 있도록 계단의 디딤면과 앞면의 색상을 다르게 하였고, 야간 이동 시에도 안정감을 드릴 수 있도록 조명과 결합된 물결 형태의 안전손잡이도 도입했습니다. 또 골목길 진입부에 눈에 띄는 게이트를 설치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충돌을 예방하였고 안내지도를 두어 골목길 정보를 미리 알 수 있게 했습니다. 골목길을 오르다 힘이 들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1인 보행쉼터와 다인용 휴게쉼터도 설치하고, 안심부저와 눈에 잘 띄는 소화기도 적용했습니다.

<계단 단차의 인지성을 높이는 디자인>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골목길 게이트>

<안전한 이동을 돕는 조명과 안전손잡이>	<복잡한 골목길 안내지도>	<보행쉼터 결합형 보이는 소화기>

《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역 일대 공개공지 》

○ 2018년, G밸리(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인 가산디지털단지역 주변 외부 환승구간에는 장애물이 많아 보행이 방해받고 있었고, 공개공지는 접근이 어렵거나 보행로와 구분되지 않아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 이를 개선하고자 한 사례입니다.

○ 이에 지하철역 외부 환승구간은 끊김 없는 이동이 가능하도록 바닥의 단차를 없애고 보행구간 일부에 캐노피 시설을 적용해 궂은 날씨에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공개공지는 편안한 휴식과 소통이라는 본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업무시설이 많은 주변 공간과 구분될 수 있도록 했고 간단한 운동, 휴식, 소통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해 활용성을 높였으며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공간도 별도로 마련해 다양한 사람들의 접근성도 높였습니다. 이외에도 길 안내뿐만 아니라 주변 건물 정보, 날씨와 지역사회 주요 정보 안내가 가능한 공공안내체계를 개발하고, G밸리(서울디지털산업단지) 2,3단지 전체에 4개 유형, 총 166개소에 적용해 시민 편의를 더욱 높였습니다.

<연속적 보행을 위한 단차제거, 보행캐노피>	<다양한 활동과 쉬운 접근이 가능한 공개공지>

<주변 건물 정보, 지역사회 관련 정보 등 안내가 가능한 공공안내체계>

《 성동구 보건소 》

○ 2017년, 다양한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의료기관에 접근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사례입니다.

○ 이곳은 접근로가 정비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었고 차량과 사람의 통행이 혼재되어 있어 많은 이용자들이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으며, 다양한 복지시설이 밀집되어 보건소를 찾는 것 역시 어려웠습니다. 또한 보건소 주출입구 경사로는 폭이 좁고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어 휠체어 이용자가 현관에 진입해 여닫이문을 이용하는 데에도 불편이 따랐습니다. 또한 시설 내부에서는 검사실, 편의시설 등에 대한 정보가 없어 내부에서도 길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 이에 서울시에서는 너무 높게 설치되어 보기 어려웠던 버스 안내판을 눈 높이에 맞게 교체하였고, 버스 승하차에 장애물이 되던 수목을 제거해 휠체어 대기공간으로 지정했습니다. 진입부에는 주변 시설을 어느 눈높이에서나 쉽게 확인 가능하도록 정문 간판과 안내사인을 설치해 길을 찾기 쉽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노면을 논슬립블럭으로 교체, 평탄화하고 보행로 폭을 2m로 확대하였으며 보행자의 주차장 진입을 막고 보행로로 유도하는 디자인을 도입해 안전사고의 위험도 줄였습니다. 보건소 현관의 경사로 역시 기존의 2m에서 3.5m로 늘려 경사도를 줄이고, 여닫이문은 자동문으로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는 안내사인 부재로 검사실 위치가 알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해 층 및 각 실을 안내하는 지도와 픽토그램을 저시력자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디자인해 도입했습니다.

<버스 승하차장 >

<안내사인>

<픽토그램이 적용된 안내지도>

1.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돼도 장애인이 이용하기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한 이유

○ 질의에 참고로 보내주신 언론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2020년 추진한‘시민편의공간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사업은 기존 공공시설 개선사업에서 소외된 소규모 단위공간(동 주민센터 화장실 3개소)에 다양한 이용자의 이용성, 편의성 등을 개선하기 위해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한 사업입니다.

○ 본 사업은 대상지별 특성에 맞는 유니버설디자인 모델을 조성하고 안내서를 제작하여 확산하는 사업으로 대상지별 주요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정3동 주민센터 : 장애인을 포함한 다양한 이용자의 편의성을 개선

- 구로2동 주민센터 : 공간안내가 미흡한 시설의 안내시설을 개선

- 망원2동 주민센터 : 24시간 개방화장실로 안전성을 개선

○ 사업 추진 시 대상지의 이용자 및 운영자, 근무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요소를 도출하였습니다. 다만, 공간을 새로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공간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보니 사업 과정에서 기존 공간 규모의 한계(직원, 민원인의 이용현황, 좁은 화장실 면적 등)와 구조적 한계(설비, 배관 재배치 공사의 어려움 등)가 나타났으며 이외에도 사업 예산의 한계 등 현실적인 제약 조건을 감안해 사업을 추진하여야만 했습니다.

○ 특히, 이번 언론보도를 통해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하기 불편하다고 지적받은 구로2동 주민센터 화장실의 경우 협소한 공간 때문에 주민센터 내에 장애인화장실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도 이용 가능한 다목적 화장실로 변경이 필요했으나, 개방형 화장실로 사용되던 탓에 인근 주민과 방문객, 직원 등의 이용 빈도가 높아 1인용인 다목적화장실로 변경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이에 개선이 시급하고 현재 조건에서도 도입 가능한 요소를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개선하였으며,

- 동주민센터에 처음 방문하는 사람이 직원에게 문의해야만 찾을 수 있었던 화장실의 인지성 개선

- 악취 및 프라이버시 문제를 일으켰던 출입문 개선

- 신체 능력이 떨어지는 노인을 위한 대변기 칸막이 내 보조 손잡이 설치

- 유아 동반자를 위한 기저귀 교환대 설치

- 수전/설비 등의 인지성 강화 및 문 손잡이 개선

- 위급 상황 시 이용 가능한 비상벨 설치

○ 휠체어 이용자들은 복합건물 내의 청소년센터에 있는 장애인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동 주민센터 직원의 인적 서비스를 안내하는 사인을 설치하여 별도로 마련된 장애인화장실 이용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2. 향후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 본 사업을 토대로 휠체어 장애인의 접근성, 이용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필수요소로 제작한‘시민편의공간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안내서(공중화장실 편)’를 향후 관련 사업 추진 시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디자인정책과)	담당사무관	송 한 비
	☎ 2133-2727 2133-2729	주무관	이 효 진 김 원 기
	작 성 일 :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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