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남권사업과-7457
결재일자	2020.8.27.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업관리팀장	서남권사업과장
김은진	임종배	08/27 서병철

마곡산업단지 입주기업 사업계획 변경 검토보고

2020. 8.

서남권사업과

(사업관리팀)

마곡산업단지 입주기업 사업계획 변경 검토보고

마곡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사업계획 변경 신청이 있어 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림

검토배경

○ 마곡산업단지 공유연구환경 조성계획(부시장방침 161호, ’19.6.7.)

- 市와 입주기업간 대중소 상생·협력 사업으로 벤처(스타트업) 육성

○ 마곡산업단지 입주기업 사업계획 추가변경 검토 요청(SH, ’20.8.26.)

-*************************** 부여 검토 요청

사업계획(변경)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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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및 조치계획

○ 관련규정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⑦항(산업단지의 입주자격)

- 관기기관은 산업단지 조성목적,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는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아 입주자격을 부여할 수 있음

○ 검토사항

① 연구시설 면적비율 충족여부 : 충족

· 계획변경 후 연구시설 면적비율 변경 없음**************

※ 연구시설 면적비율 감소시 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② 관련규정 적정여부 검토 : 적정

· 연구시설면적 비율 감소는 없으며, 우리시에서 제한하고 있는 임대가 아닌 벤처·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무상 공간 제공 계획이므로 적정함

③ 벤처·스타트업 육성 시설 필요성 여부 : 필요함

·*******가 축적한 기술과 노하우를 벤처·스타트업과 공유하고자 서울시(제도개선)와 **********가 협력하여 추진하려는 사업임

·*******의 벤처·스타트업 육성 목적은 “마곡산업단지 내 바이오 R&D 생태계 구축”이며, 이는 마곡산업단지 조성목적(R&D 및 신기술산업의 인큐베이터로서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육성)에 부합함

○ 조치계획 : 입주자격을 부여코자 함

- ******가 요청한 변경계획은 마곡산업단지 조성목적에 부합하며, 바이오산업(BT) 벤처·스타트업 육성은 산업단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

※ 단, 영리목적으로 운영되어서는 안되며, 입주자격은 3년 이내로 함(필요시 연장)

※ 향후 사업규모(면적)변경시 연구시설면적비율을 감소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에서 변경처리

향후계획

○ 검토결과(입주자격 부여) 통보 (市 → 마곡산업단지관리단)

○ 사업계획 변경(입주자격 부여) (마곡산업단지관리단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 ① 법 제2조제18호 및 제1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말한다. 1.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입주대상산업 및 시설 또는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에 필요한 사업일 것 2. 해당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을 것 ②~⑥ (생략) ⑦ 관리기관은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는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관리권자[농공단지의 관리기관의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할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