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조성과-10639
결재일자	2021. 9.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제공원팀장	공원조성과장	푸른도시국장
송창선	신현호	하재호	09/27 유영봉

「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서리풀근린공원 수용재결 검토보고

2021. 9.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서리풀근린공원 수용재결 검토보고

『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관련 서리풀근린공원 보상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결과 및 예산 재배정 요청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림

□ 관련근거

❍ 수용재결서 정본 송부[서울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1094호(‘21.9.2.)]

❍ 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사업 예산 재배정 요청[서초구 공원녹지과-29003호(‘21.9.24.)]

□ 추진경위

❍ ’19.08.~‘21.7. : 예산 재배정(*************)

- 서초구 자체 집행(도면작성비, 측량수수료) : ********

- SH공사 지급(보상위탁 사업비) : *************

‣ ******************************************************

❍ ’20.10~‘21.08.: 보상협의 및 보상금 지급

- 방배근린공원 등 5개 공원 보상현황

(단위: ㎡/천원)

공원명	필지	재배정 예산	보상대상		보상현황		비고
			면적	감정평가액	면적	집행액
합 계	63	***********	171,668	***********	108,941.1	***********
방배 근린공원	12	-	18,307	**********	17,525	**********	수용재결중 (3필지782㎡)
말죽거리 근린공원	14	-	21,808	**********	21,808	**********	보상완료
우면산 근린공원	5	-	11,050	**********	11,050	**********	보상완료
서리풀 근린공원	22	-	85,967	***********	54,617.1	**********	수용재결(8.27) (8필지31,349.9㎡)
청계산 근린공원	10	-	34,536	*********	3,941.0	*******	수용재결중 (7필지5,595㎡) 지적불부합 (1필지 25,000㎡)
기타 (감정평가 수수료 등)		-				*******

□ 수용재결 개요

❍ 사 업 명: 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서리풀근린공원)

❍ 재결기관: 서울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

❍ 재결일자: ‘21. 8. 27.(수용개시일 ’21.10.15.)

❍ 대상토지 및 결정내용

(단위: ㎡/원)

지번	보상 면적	수용재결 면적	감정평가금액	수용재결금액	증액
합 계	32,123	31,349.9	**************	**************	*************
서초동 산185-24	4,744	4,744	*************	*************	***********
서초동 산185-1	4,337	4,337	*************	*************	***********
방배동 산17-46	19,654	19,654	**************	**************	*************
서초동 산165-4	2,830	2,106.3	*************	*************	***********
서초동 산160-52	89	39.6	**********	**********	*********
서초동 산160-15	172	172	***********	***********	**********
방배동 167-30	155	155	*************	*************	**********
방배동 167-31	142	142	*************	*************	**********

□ 검토결과

❍ 서리풀근린공원 보상대상지 85,967㎡ 중 54,617.1㎡(************)은 협의보상 완료하였고, 수용재결 신청한 8필지(31,349.9㎡)는 당초 감정평가액 보다 ****************************으로 재결됨

❍ 기 재배정 예산 중 *************************************************************************은 「’21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예산으로 자치구에 재배정 하고자 함

- 장기미집행 보상사업비 현황

(단위: 천원)

기재배정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수용재결액 (D)	금회 재배정액 (E=D-C)
***********	*********** ***************************	**********	**********	**********

- 예산과목: 생활권 공원확충, 미집행 공원조성,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시공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도시개발특별회계)

□ 향후계획

❍ 예산 재배정(서울시), 예산집행 및 소유권 이전(서초구, SH공사)

붙임  1. 예산재배정 요청공문 1부

2. 수용재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