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소행정과-30590		주무관			청소행정팀장		청소행정과장			생활환경국장		부구청장
결재일자	2021.9.24.
			박지현			신경순		최승백			김형엽		09/24 배형우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부구청장 방침 제624호
			협조
방침번호
				법무팀장					신정은
				예산팀장					김혜란
				주무관					김도경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 계획

2021. 9.

생 활 환 경 국

청 소 행 정 과

해당항목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 토 항 목	검 토 여 부															협조사항
추진근거	■	법 령				□		방 침				□	별도규정 없음
사업추진 유형	■		신규사업							□	기존사업
	■		일회성사업							□	계속사업
예산확보 사항	■		신규 확보 필요							□	확보 완료					예 산 팀 협 조 ( )
	□		비예산 사업
이해관계인 유무	○		주 민	:	유		□		( )					무	■	동주민센터 협 조 ( )
	○		단 체	:	유		□		( )					무	■
주민 의견수렴	○		의견수렴	:	유		□		( )					무	■
코로나 영향분석	○		영향유무	:	유		□		( )					무	■	보건소 협조 ( )
	▪		위험요인 : 행사·집합 □ , 대민접촉 □ , 자원 활용(민간·공공시설 사용 등) □ , 대외협의(외부기관 투자심사·협의 등) □ , 현장 활동 □ , 기타 □
	○		대체사업 (비대면 등)	:	유		□		( )					무	■
타자원 활용가능성	○		중앙부처	:	유		□		( )					무	■
	○		서 울 시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 업 체	:	유		□		( )					무	■
여성친화도시조성	○		여성친화도시사업목표	양성평등□여성의 경제·사회참여확대□안전증진□ 가족친화□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해당없음■
홍 보 필요성	○		홍보대상	:	유		□		( )					무	■	홍보물 심사 협 조 ( )
	▪		사업 단계별 홍보 필요성 : 계획 □ , 경과ㆍ수시□ , 완료□
	○		보도자료	:	유		□							무	■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 계획

기금 존속기한 연장과 위원회 관련 규정 및 장기간 미정비된 용어를 정비하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개정개요

□ 개정대상 :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 개정유형 : 일부개정

□ 개정사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른 존속기한 연장

◦「자치법규 내 위원회 위원 관련 규정 정비 계획」*************************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법제처)에 따른 용어 정비

Ⅱ		주요개정내용

□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존속기한 연장

◦ ***********************************************

□ 위원회 위원 관련 규정 정비

****************************************

□ 채권보전 관련 내용 추가

◦ ************************************

Ⅲ		영향분석 및 관계부서 사전협의

□ 영향분석

◦ 주민 및 행정 : ************************************************

◦ 재    정 :*******************************

□ 관계부서 사전협의

◦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 *****

◦ 공공갈등진단(감사담당관) : ****

◦ 성별영향평가(보육여성과) : ****

◦ 비용 및 재원조달 방안 : *******

Ⅳ		추진일정

□ 입법예고 : ****************************

□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상정 : ***********

□ 공    포 : ***********

◦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 *********

◦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 **********

◦ 조례구칙심의회 상정 및 의결 : *****************

◦ 조례개정안 공포 및 시행 : *********

붙임   조례 일부개정(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