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청소행정과-26740

주무관

음식물관리팀장

청소행정과장

환경생활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등록일자

2021.9.23.

성민경

신해균

황승주

이진구

김진만

09/24

문석진

결재일자

2021.9.24.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  조

기획예산과장

김정현

법무팀장

왕지윤

주무관

최은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

서 대 문 구

청소행정과

사전 검토 항목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토 여부 ( ■표시 )
구민참여 등 고려여부	구민	유 □ ☞ 방법( )		해당무 ■
	협치파트너	유 □ ☞ 방법( )		해당무 ■
	이해당사자	유 □ ☞ 방법( )		해당무 ■
	전문가	유 □ ☞ 방법( )		해당무 ■
	기타	유 □ ☞ 방법( )		해당무 ■
관계기관 및 부서협의	관계기관·단체	유 □ ☞ 기관명( )		해당무 ■
	관련부서	유 ■ ☞ 부서명(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 여성가족과)		해당무 □
관련법령	법령규정	검토 ■ ☞ 법령명(페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해당무 □
	공직선거법	검토 □ ☞ 저촉여부( )		해당무 ■
	조례 및 규칙	검토 ■ ☞ 조례규칙명(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해당무 □
재원확보 및 처리절차	예산확보	구비 □ 시비 □ 국비 □ 기타 □ ( )		해당무 ■
	처리절차	투자심사 □ 용역심사 □ 심의 □ 기타 □		해당무 ■
갈등관리	해소방안	대책마련 □ 이해조정 □		해당무 ■
홍보	홍보수단	보도자료 □ 소식지 □ SNS □ IPTV □ 기타 □ ( )		해당무 ■
기타 고려사항	기타	고용효과 □ 성인지 □ 장애인 □ 노인 □ 아동 □ 한부모가정 □ 안전 □ 유지관리비용 □ 기타 □ ( )		해당무 ■
바른 우리말	행정순화어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사용여부		검토완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

市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 권고안 반영 및 市 악취분야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청결유지 규정 정비 마련 등 음식물류 폐기물 적정처리 및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市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 조례 개정 권고(생활환경과-6321,＇20.4.16.)

▢ 市 악취분야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예정사항 통보(생활환경과-20545,＇20.12.24.)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8조, 제36조, 제68조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 제38조의4, 별표 8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6, 제16조의7

▢ 「식품위생법」및 같은 법 시행령

◦ 식품위생법 제36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12조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표 4

Ⅱ		개정사유

▢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대상범위 조정

▢ 市 자치구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 표준화 권고안 반영

▢ 市 악취분야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예정사항 반영

▢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에서 재기재하고 있는 사항 정비

▢ 그 밖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Ⅲ		주요개정내용

▢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대상범위 조정 등 용어정의 규정 정비(안 제2조)

◦ 다량배출사업장 중 휴게음식점 면적기준 상향조정하여 대상 범위 축소

◦ 음식물류를 주로 조리·판매하지 않는 영업장 제외 범위 확대

◦ 소형음식점에 대한 용어정의 규정 추가

▢ 공동주택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부과방법 명확화(안 제9조)

▢ 음식물류 폐기물의 분리배출 기준 현실에 맞게 정비(안 제10조)

◦ 市 ‘자치구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 표준화 권고안’ 반영 (별표 1)

▢ 市 악취분야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관리를 위한

일부내용 및 관리지원 규정 정비(안 제11조, 안 제12조)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의 별표 및 시행규칙의 별지서식을 조례에서 재기재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정비

◦ 삭제한 별표 및 별지서식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조문 인용 (안 제16조, 안 제20조)

◦ 조례의 별표 및 별지서식 일부 삭제 (별표 2, 별지 제1호·제1호의2·제2호·제2호의2·

제3호·제4호)

▢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3조,

안 제6조, 안 제8조, 안 제13조, 안 제16조, 안 제17조, 안 제19조, 안 제20조)

Ⅳ		향후계획

▢ 해당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2021. 9.29. ~ 10.19.(21일간)
▢ 해당 조례 일부개정(안)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 2021.10월 중

▢ 해당 조례 일부개정(안) 구의회 안건 상정 및 공포·시행 : 2021.12월 중

붙임  1.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