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예산과-11483		주무관		예산팀장		기획예산과장		기획재정국장	부구청장
결재일자	2021.9.3.
			박수민		한경아		代진수헌		정연욱	09/03 이방일
공개여부	부분공개(5)
			협 조
보도여부
區 주민참여예산 [2022년 추진사업] 선정 계획
2021.9.3.
강 북 구 (기획예산과)

사전 검토항목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필요 시 검토내용 기재)

검토 항목		점검 사항		해당 없음	비고
문서 공개		(부분 및 비공개 근거: )
법규 검토	관련 법규 (조례·규칙 등 포함)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공직선거법	(예: 홍보물 배부, 표창 수여, 경품 지급, 기부행위 등)
예산 확보		( )
협치 협업	주민 참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타 기관	( )
	관련 부서	(제안사업 검토부서)
전문가 자문		(이행방안: 자문위원회, 법률 자문 등 )
절차 검토		(성별영향평가, 교육영향 등 )
갈등 관리		(갈등요소: )
홍보 방안		(구 홈페이지 팝업 안내)
기타 고려사항

區 주민참여예산 [2022년 추진사업] 선정 계획

2021년 강북구 주민참여예산사업 공모에 따라 접수된 사업 중 사업부서 및 분과위원회 검토 결과 적정 사업에 대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전자(온라인)투표를 실시하여 2022년 추진사업을 최종 선정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강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기획예산과-2823, 2021.2.25.)

Ⅱ		추진 개요

□ 투표기간: 2021. 9. 1.(수) ∼ 9. 6.(월)

□ 투표방법: 서울시 엠보팅을 활용한 비공개 전자투표

□ 투표대상: 사업부서 적격여부 검토 및 분과위원회 심사로 선정된 12개 사업

□ 참여대상: 강북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50명

Ⅲ		추진 계획

□ 전자투표 실시

○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2021.8.23.~9.5.)으로  총회(대면회의)를 전자투표로 대체

○ 1차 선정사업에 대하여 검토시간을 부여하고 투표기간에 위원 당 3개 사업에 투표

- 위원 투표는 일반주민투표보다 인원수가 적고 반영비율은 높아, 1개 사업에만 투표할 경우 사업별 투표결과가 편중되어 3개 사업에 투표

○ 위원회 전자(온라인)투표 결과를 최종선정사업 반영에 60%를 반영

◎ 제안산업 및 1차 선정사업 현황

□ 제안사업 현황

(단위: 건, 천원)

접수		1차 선정(투표대상)		1차 미선정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6	2,562,320	12	581,550	14	1,980,770

□ 1차 선정사업 목록

(단위: 천원)

연번	사업명	사업비
계	총 12개 사업	581,550
1	자원봉사센터 노후 승강기 교체	60,000
2	불법주정차금지 경고센서 설치	6,000
3	우이천 해충 퇴치기 설치	15,000
4	솔샘문화정보도서관 구민 정보화교육장 노후컴퓨터 교체	29,450
5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안전속도 라벨 부착	15,000
6	공중화장실 출입구 CCTV 설치 사업	20,000
7	안전한 오동근린공원 놀이터 만들기	80,000
8	알기 쉽고 찾기 쉬운 공원 만들기	20,000
9	간판개선 사업	100,000
10	버스정류장 발열(온열) 의자 설치	200,000
11	오동골프클럽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해주세요	6,100
12	2022 강북구민 건강걷기대회 & 랑랑랑 힐링 스탬프 투어	30,000

□ 사업선정

○ 주민투표(8. 9. ~ 8. 28.) 결과와 합산하여 결과 집계

- 투표결과 반영비율: 주민투표 40%, 위원회투표 60%

·주민투표 결과 사업별 득표율을 40%, 위원투표 결과 사업별 득표율을 60% 반영하여 최종 결과 집계

○ 반영비율에 따른 최종 집계 결과에 따라 주민참여예산 총 규모(5억원) 범위에서 최종사업 선정

Ⅳ		향후 일정

□ 2021.  9.: 강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추진 현황 홈페이지 공개

□ 2021. 11.: 주민참여예산(안) 구의회 제출

붙임  제안사업 신청서 및 검토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