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가족과-21822			주무관		보육지원1팀장		여성가족과장		생활복지국장
결재일자	2021.8.20.
				김수정		윤성현		전혜정		08/20 윤은석
공개여부	부분공개(5)
				협 조
보도여부
					복지정책과장		조길례
		2021년 제3차 강북구보육정책위원회 개최
2021.8.20.
강 북 구 (여성가족과)

사전 검토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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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항목		점검 사항		해당 없음	비고
문서 공개		(부분 및 비공개 근거: )
법규 검토	관련 법규 (조례·규칙 등 포함)	(영유아보육법,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등 )
	공직선거법	(예: 홍보물 배부, 표창 수여, 경품 지급, 기부행위 등)
	청탁금지법	(예: 인허가 등 업무 추진 시 부정청탁, 협찬·후원 등의 명목으로 부당금품 수수 행위 등)
예산 확보		( )
협치 협업	주민 참여	( )
	타 기관	( )
	관련 부서	(관련부서명: )
전문가 자문		(이행방안: 자문위원회, 법률 자문 등 )
절차 검토		(성별영향평가, 교육영향 등 )
갈등 관리		(갈등요소: )
홍보 방안		( )
기타 고려사항

2021년도 제3차 강북구보육정책위원회 개최

구립해솔어린이집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됨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재위탁 결정 심의를 위하여 강북구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1		추진근거

□「영유아보육법」 제6조(보육정책위원회)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7조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제6조, 14조, 17조

□「2021년 구립해솔어린이집 재위탁 추진계획」

(여성가족과-18369, 2021. 7. 7.)

2		개최개요

□ 일    시: 2021. 9. 9.(목) 14:00

□ 장    소: 강북구청 3층 기획상황실

□ 참석대상: 강북구보육정책위원회 위원 15명

□ 회의안건: 구립해솔어린이집 재위탁 심의

3		심의사항

□ 구립해솔어린이집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재위탁 심의

❍ 심사방법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의 재위탁 심사평가표에 따라 심사

※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의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공통심사 기준표」 준용

※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실시로 인한 어린이집 휴원 및 외부인 출입금지 원칙에 따라 재위탁 심사 전 현장평가는 진행하지 않음

❍ 심사기준

- 최고ㆍ최저점수를 제외한 심사위원 합산 평균 80점 이상 시 재위탁 결정

□ 재위탁 대상시설 현황

어린이집명	소재지	시설현황		운영체 (원 장)	現 위탁기간
		정원(명)	규모(㎡)
구립해솔어린이집	한천로105길 23 108동 103호 (번동, 주공1단지 아파트)	20	111	개 인 (고현주)	2016. 12. 12. ∼ 2021. 12. 11.

4		강북구보육정책위원회 현황

□ 구성인원: 총 15명(당연직 2명, 위촉직 13명)

□ 자격별 현황

계	공무원	공익 대표	보육 전문가	보호자대표	원장	보육 교사	성 별
							계	남	여
15	2	5	3	3	1	1	15	5	10

❍ 위원 명단: [붙임 2] 강북구보육정책위원회 명단 참조

5		소요예산

□ 위원회 위원수당

❍ 예 산 액: 910,000원(70,000원 × 13명)

❍ 예산과목: 여성가족과, 건전한 보육사업 육성, 어린이집 복지업무 행사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6		향후 추진일정

□ 2021. 9. 1.  강북구보육정책위원회 심의자료 및 위탁평가서 송부

□ 2021. 9. 9.  제2차 강북구보육정책위원회 개최

□ 2021. 9. 16. 회의결과 공개

붙임  1.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심사 평가표 1부

2. 강북구보육정책위원회 명단(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