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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2021년도 법령·제도 개선 건의과제 추가발굴 협조 요청 회신

1. 법무담당관-12041(′21.8.10)호와 관련입니다.

2. 급격히 증가하는 노후·불량 하수도 정비시 부족한 재정상황을 극복하고 원활한 하수도 서비스 제공을 위해 범정부적 재정지원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바, 우리 시는 ′21.5월  특·광역시를 대표하여 중앙정부(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환경부)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특·광역시 국고보조금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 하수도 관리의 공공역할 강화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공동건의를 추진하였습니다.

3. 이에, 귀 부서가 요청하신 「특광역시 하수도사업 국고보조율 개선 공동건의」의 세부내용을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21년도 법령제도 개선 신규 건의과제 1부. 끝.

	물재생계획과장
주무관	윤혜선		하수계획팀장	노승원		물재생계획과장	08/19 代노승원
협조자	주무관	이승주		주무관	김재윤		하수정비팀장	이웅희
시행	물재생계획과-1112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별관 1동 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788	/전송	02-2133-1042	/	hsyun@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