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과-17391		주무관			지출팀장			재무과장	일자리경제국장
결재일자	2021.8.18.
			이효정			이시연			代박소주	전결 08/18 민영기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협조
방침번호

2021년 하반기 주요수당 자체점검 추진계획

2021. 8.

일자리경제국

(재  무  과)

해당항목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 토 항 목	검 토 여 부															협조사항
추진근거	■	법 령				□		방 침				□	별도규정 없음
사업추진 유형	□		신규사업							■	기존사업
	□		일회성사업							■	계속사업 ( 년)
예산확보 사항	□		신규 확보 필요							□	확보 완료					예 산 팀 협 조 ( )
	■		비예산 사업
이해관계인 유무	○		주 민	:	유		□		( )					무	■	동주민센터 협 조 ( )
	○		단 체	:	유		□		( )					무	■
주민 의견수렴	○		의견수렴	:	유		□		( )					무	■
코로나 영향분석	○		영향유무	:	유		□		( )					무	■	보건소 협조 ( )
	▪		위험요인 : 행사·집합 □ , 대민접촉 □ , 자원 활용(민간·공공시설 사용 등) □ , 대외협의(외부기관 투자심사·협의 등) □ , 현장 활동 □ , 기타 □
	○		대체사업 (비대면 등)	:	유		□		( )					무	■
타자원 활용가능성	○		중앙부처	:	유		□		( )					무	■
	○		서 울 시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 업 체	:	유		□		( )					무	■
여성친화도시조성	○		여성친화도시사업목표	양성평등□여성의 경제·사회참여확대□안전증진□ 가족친화□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해당없음■
홍 보 필요성	○		홍보대상	:	유		□		( )					무	■	홍보물 심사 협 조 ( )
	▪		사업 단계별 홍보 필요성 : 계획 □ , 경과ㆍ수시□ , 완료□
	○		보도자료	:	유		□							무	■

2021년 하반기 주요수당 자체점검 추진계획

가계보전 수당 및 특수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 등에 대한 지급‧운영 실태에 대해 부서(동)별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보수 지급의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대통령령 제31732호, ‘21.7.1.)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1590호, ‘21.4.1.)

□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50호, ‘21.1.25.)

□ 2021년 주요수당 자체점검 추진계획(서울시 인사과-27151호, ‘21.8.10.)

※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점검은 행정지원과에서 별도 계획 수립‧시행

Ⅱ		점 검 개 요

□ 점검기간 : 2021. 8. 23.(월) ~ 9. 3.(금)

□ 대상기간 : 2021. 1. 1. ~ 8. 31. (8개월)

□ 점검대상 : 수당 지급대상 전 직원

- 본인 신청에 의한 수당 : 가계보전수당(가족·자녀학비보조·육아휴직수당)

- 특수직무 종사를 요건으로 하는 수당 : 특수업무수당(민원수당 등) 등

□ 점검방법 : 전 부서(동)별 자체점검

- 자격요건 및 지급금액 적정여부, 신청서류 등에 대한 중점 점검

- 인사발령 등에 따른 직무 종사자에 대한 수당 지급 적정 여부 확인

□ 결과조치

- 점검결과 제출 및 착오‧부당 지급 사항 소급·환수

- 고의, 중과실 정도에 따른 해당 수당 지급정지

Ⅲ		점 검 내 용

가계보전수당 : 본인신청에 의한 수당

□ 가족수당 : 부양가족이 있는 모든 공무원

- 사망, 이혼 등 부양가족 변동, 동일 주소나 동일세대 구성여부 등 확인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 자녀학비보조수당 : 2021년부터 지방공무원 지급중지

(단, 국외취학 자녀가 있는 국외파견 공무원 제외)

- 2021년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교육 시행 중(「초·중등교육법」제10조의2)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1조(자녀학비보조수당) 삭제에 따른

지방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중지(붙임2)

□ 육아휴직수당 : 출산·임신한 공무원 또는 만8세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해

30일 이상 휴직한 남·여 공무원

구 분		지급기준 및 금액
총지급액	첫육아휴직	① 육아휴직 시작일 ∼ 3개월 ․ 육아휴직 시작일 현재 육아휴직공무원 호봉기준 월봉급액의 80% ※ 성과급적 연봉제적용대상 공무원은 성과연봉을 제외한 연봉월액의 78% ⇒ 70만원 이상 ∼ 150만원 이하의 금액 내에서 지급 ② 육아휴직 4개월부터 ∼ 시작일로부터 최대 1년 ․ 육아휴직 시작일 현재 육아휴직공무원 호봉기준 월봉급액의 50% ※ 성과급적 연봉제적용대상 공무원은 성과연봉을 제외한 연봉월액의 78% ⇒ 70만원 이상 ∼ 120만원 이하의 금액 내에서 지급
	순차적 육아휴직	․ 동일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할 경우 두번째 육아휴직자의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최초 3개월, 250만원 상한) ․ 배우자의 육아휴직사실 증명 필요 (인사발령(휴직)통지서 공문 등)
휴직기간 중 지급액	․ 총 지급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액 지급(유보금 예치) ․ 70만원 미만일 경우 70만원 지급
복직후 지급액	․ 누적된 유보금을 복직 후 7개월째 보수지급일에 합산하여 일시불 지급 ․ 총 지급액이 최소지급액 미만에 해당하여 육아휴직기간 중 최소지급액 지급 시 미지급

특수근무수당 : 특수한 업무에 종사할 경우 지급

⇒ 특정업무에 종사 시 지급되므로, 인사발령 등 신분변동에 따른 지급 적정성 확인

□ 위험근무수당 : 위험한 직무(붙임2)에 상시,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 직무 위험성, 상시 종사, 직접 종사 요건 모두 충족시에만 지급

□ 특수직무수당

- 민원수당 : 민원업무 전담으로 상시근무, 민원관계 서류의 직접 처리 시

- 동근무수당 : 동(주민센터)에 근무하는 6급 이하 일반직․별정직 공무원

- 사회복지업무수당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의 업무를 직접 담당시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가산금 지급

‣ 사회복지업무를 직접 담당하지 않는 관리자(팀장, 과장 등) 지급제외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영유아보육법,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입양특례법,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 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의료급여법, 기초연금법, 긴급복지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장애인연금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바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청소년복지 지원법

- 시간선택제근무수당 : 통상적인 근무시간(주40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

※ 지급액은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근무시간에 비례하지 않음

‣ 근무기간 5년 이하 : 동일 호봉 전일제공무원 봉급월액의 5%

‣ 근무기간 5년 초과 : 동일 호봉 전일제공무원 봉급월액의 8%

□ 기술정보수당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4조(붙임2)의 기술직군 및 행정직군 전산직렬 공무원

- 전기안전사업법에 다른 전기안전관리 담당자 및 보조원 등

□ 장려수당 : 지방행정통신시설 종사자

Ⅳ		행 정 사 항

□ 수당 정산 및 부당 수령자에 대한 조치(붙임3)

- 각 수당별 착오지급․부당수령 시 소급지급 및 환수 등 조치

- 고의 및 중과실 정도에 따른 해당 수당 지급정지

□ 점검결과 제출(붙임4) : 전 부서(동)

- 부서(동) 자체점검 결과 제출 (부서(동) → 재무과) : 2021. 9. 3.(한)

※ 보건소 및 의회사무국은 해당 기관 급여담당이 수합 후 제출

- 점검결과 서울시 제출 : 2021년 상‧하반기 주요수당 자체점검 시행 후

결과 일괄수합 하여 제출 예정

붙임 : 1. 서울시 2021년 주요수당 자체점검 계획 1부.

2. 수당별 중점 점검사항 및 관련 규정, 자녀학비보조수당 관련 공문 각 1부.

3. 수당 부당지급에 따른 환수 등 처리기준 1부.

4. 자체점검 결과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