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9104
결재일자	2021. 8.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디자인진흥팀장	디자인정책과장
신문정	권은선	08/18 이혜영

2021년 제13차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2021. 8.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제13차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서면)결과 보고

□ 서면심의기간 : 2021. 8. 11.(수) ~ 8. 12.(목)

□ 심의참여위원 : 총6인

○ 김현중 위원장, 임경희 위원(공간), 김선영 위원(색채), 공순구 위원(건축), 장정화 위원(경관), 이현성 위원(경관)

□ 심의건수 : 총2건                                       ( 단위 : 건 )

계	심의종류	신규안건	재심안건	자문안건	보고안건	기타
2	경관심의	-	-	-	-	-
	디자인심의	1	1	-	-	-

□ 심의결과 : 조건부동의 2건

연번	사업명	사업기관	사업규모	상정유형	심의결과
13-1	공릉1(태릉현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노원구 (도시재생과)	・보도포장 ・가로시설물 등	심의	조건부동의
13-2	지하철3호선 녹번역 출입구 #3번 (엘리베이터) 이설사업	은평구 (주거재생과)	・엘리베이터 1개소 이설	재심의 (2021- 10차(재심))	조건부동의

※ 본 위원회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방지와 예방을 위하여 서면심의로 개최하였으며, 각 위원별 서면의견서를 토대로 위원장이 최종 의결하였음.

붙 임 1. 제13차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의결조서 및 회의록 1부.

2. 위원별 서면심의의견서 및 청렴서약서 각1부.  끝.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의결조서

심의일시	2021. 8. 11.(수) ~ 8. 12.(목)
안 건 명	공릉1(태릉현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심의대상	보도포장, 가로시설물 등
심의번호	13 - 1	심의결과	조건부동의
【 의결 내용 】 ○ 아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진행하시고, 최종 디자인 안(반영 전ㆍ후가 비교된 이미지나 도면)은 디자인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도블록의 패턴은 2안을 적용하되 진행방향에서 엇갈리게 패턴을 적용하고, 색상은 보행자의 눈부심 방지를 위하여 낮은 명도의 색채를 주조색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연속된 점자블록이 설치되는 구간을 명확히 구분하여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 자전거도로에는 픽토그램을 적용하여 보행로와 명확히 구분하고, 버스정류장 앞의 자전거도로 구간은 자전거 이용자와 정류장 이용자간의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바닥에 시각적 표시를 적용하기 바랍니다. - 버스정류장 승차대는 서울시 표준형디자인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통합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 본 위원회에서는 심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니, 조건부동의로 의결된 사항과 제시된 심의도서의 내용을 준수하여 사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의결조서

심의일시	2021. 8. 11.(수) ~ 8. 12.(목)
안 건 명	지하철3호선 녹번역 출입구 #3번 (엘리베이터) 이설사업
심의대상	엘리베이터 1개소 이설
심의번호	13 - 2	심의결과	조건부동의
【 의결 내용 】 ○ 아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진행하시고, 최종 디자인 안(반영 전ㆍ후가 비교된 이미지나 도면)은 디자인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천 시 배수가 원활하도록 엘리베이터 지붕에는 경사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엘리베이터 입면부와 캐노피의 연결부분 상세 도면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 엘리베이터 이설 위치가 수목보호판과의 이격거리가 700mm로, 수목의 성장을 고려하여 안전한 간격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통합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 본 위원회에서는 심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니, 조건부동의로 의결된 사항과 제시된 심의도서의 내용을 준수하여 사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