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22490		★주무관		인사팀장		행정지원과장		행정관리국장
결재일자	2021.8.13.
			이현정		代윤종대		이택모		08/13 안승길
공개여부	부분공개(5)
			협 조
보도여부
				감사담당관		김상만
	2021년 하반기 주요수당 자체점검 추진계획
2021.8.13.
강 북 구 (행정지원과)

사전 검토항목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필요 시 검토내용 기재)

검토 항목		점검 사항		해당 없음	비고
문서 공개		(부분 및 비공개 근거: 제5호)
법규 검토	관련 법규 (조례·규칙 등 포함)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
	공직선거법	(예: 홍보물 배부, 표창 수여, 경품 지급, 기부행위 등)
	청탁금지법	(예: 인허가 등 업무 추진 시 부정청탁, 협찬·후원 등의 명목으로 부당금품 수수 행위 등)
예산 확보		( )
협치 협업	주민 참여	( )
	타 기관	( )
	관련 부서	(관련부서명: 재무과, 보건위생과)
전문가 자문		(이행방안: 자문위원회, 법률 자문 등 )
절차 검토		(성별영향평가, 교육영향 등 )
갈등 관리		(갈등요소: )
홍보 방안		( )
기타 고려사항

2021년 주요수당 자체점검 추진계획

본인 신청에 따른 각종 주요수당 및 초과근무·기타 수당의 지급 운영 실태를 부서별 자체점검으로 보수 지급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대통령령 제31380호, ’21.1.5.)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1380호, ’21.1.5.)

□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50호, ’21.1.25.)

□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제1119호, ’15.12.31.)

□ 지방재정법 제82조(소멸시효) 및 민법 제163조 제1호(소멸시효)

2		추진개요

□ 점검기간: 2021. 8. 17.(화) ~ 8. 20.(금)

□ 점검대상: 점검일 현재 소속 부서원의 2021년 1~6월분 수당

□ 점검방법: 부서별 자체 점검

□ 점검내용

○ 가족수당 등 본인 신청에 따른 수당 지급 적정여부

- 자격요건 및 지급 금액 적정 여부, 중복지급 여부, 신청서류 구비 등

○ 초과근무수당 지급실태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강화

- 불필요한 근무명령, 초과근무 대리확인, 사적용도로 사용한 시간의 산입 등 초과근무수당의 부당한 운영이 없도록 정기적으로 점검

○ 근무환경이 특수직무 종사를 요건으로 하는 수당 지급여부 변동 확인

- 인사발령·업무분장 등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음에도 계속 지급되는 경우 등

□ 주요 점검사항(주요 체크리스트)

연번	구 분	주요 점검사항	비고
1	가족수당	- 사망, 이혼 등 부양가족 변동, 동일 주소나 동일 세대 구성여부 등(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수지침 p. 290
2	자녀학비보조수당	- 학교별 무상교육 실시 후에도 학비를 지급한 경우 - 자퇴, 휴학 등 취학사항 변동, 법령에 의하여 학비가 감면된 후에도 지급한 경우(~2020년) ※ 2021년부터 국외파견공무원 자녀 외 자녀학비보조수당 폐지	보수지침p. 302
3	육아휴직 수 당	- 한 자녀 당 휴직일로부터 최초 1년 한도 지급 여부, 휴가 및 휴직 중 소속이 바뀔 시 회계처리 착오(지급, 환수, 일할계산) 여부 등	보수지침p. 302
4	초과근무 수 당	- 대리입력 및 퇴근 후 심야에 복귀하여 입력, 회식 및 체육시설 이용 등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 신청 여부 등 - 초과근무수당 지급 상한시간 초과 여부 - 초과근무수당 대상자에서 관리업무수당 대상자로 승진 및 전보 후에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보수지침 p. 331
5	특수업무 수 당	- 인사발령에 따른 특수업무수당(사회복지업무수당, 장려수당 등) 지급 여부 등 - 병급 불가한 특수업무수당간 병급하였거나, 병급 가능함에도 불구 미지급한 경우 - 비상근무수당 지급 시 상한액을 초과하였거나, 시간선택제공무원에게 시간 비례하여 지급한 경우(전일제와 동일)	보수지침p. 314 p. 315
6	위험근무 수 당	- 직무의 위험성, 상시 종사, 직접 종사 요건 모두 충족 여부 등	보수지침p. 315

※ <참고> 기타지급기준 p.365, 시간선택제임기제 p.378

□ 부당 지급에 따른 환수 등 처리기준

구 분	가계보전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초과근무수당	그 밖의 수당
환 수 액	· 부당수령 전액	· 동일	· 동일
가산징수액	· (없음)	· 부당수령액의 2배 금액	· (없음)
수 당 지급정지	· 1회 적발: 3개월 · 2회 적발: 6개월 · 3회 적발: 12개월 · 12개월 이상 장기 부당수령자: 12개월	· 1회 적발: 3개월 · 2회 적발: 6개월 · 3회 적발: 12개월	· (없음)
불 이 익 조 치	· 고의적 위반자의 경우, (12개월 이상 장기 부당수령자는 고의로 간주) - 징계의결 요구 - 성과상여금, 표창 등에 반영
	· 3회 이상 적발 시, 징계의결 요구	· 3회 이상 적발 시, 징계의결 요구 · 초과근무 승인권자 성과연봉 등급 하향조치 고려	· (없음)

※ <참고> 소멸시효: 환수(5년), 지급시효(3년)

3		행정사항

□ 부서별 자체점검 결과 제출: 2021. 8. 20.(금)까지

□ 부당 지급에 따른 조치사항

○ 착오·부당지급액 환수 및 소급 지급(재무과, 보건위생과)

- 부당수령액 반납: 2021. 8. 말까지

○ 고의, 중과실 정도에 따라 해당 수당 지급정지 및 징계 조치

- 12개월 이상 장기 부당수령자 등 감사담당관에 조사 의뢰

붙임  1. 자체점검결과 제출서식 1부.

2. 주요수당 지급기준(지침 발췌) 1부.

3. 2021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