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12839
결재일자	2021. 7.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문현우	조청훈	07/28 이계열

[기구 및 정원 조정을 위한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2021.  7.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기구 및 정원 조정을 위한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한시기구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및 직급 직렬별 정원 조정을 위한「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부패영향 평가 보고임

Ⅰ		평가개요

□ 대    상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개정이유

〈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

○ 한시기구* 존속기한 연장(`21. 10. 31. → `22. 10. 31.)

※ 남북협력추진단

〈 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 행정수요 증가 분야 대응 및 효율적 인력 배치를 위한 정원 조정(7명) 등

Ⅱ		주요내용

〈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

○ (부칙 제2조) 남북협력추진단 존속기한 1년 연장(~`22.10.31.)

- 남북관계의 지속 개선을 위한 시정 전반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총괄

※ 남북협력추진단 연혁: (신설)`18.11.1.~`19.10.31.

(1차 연장)`19.11.1.~`20.10.31., (2차 연장)`20.11.1.~`21.10.31.

〈 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 (제2조)〔별표1〕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 직급별․직렬별 정원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보건관리자․안전관리자 전담인력 보강을 위한 정원 조정(2명)

□(서울대공원) 공업7급 +1, 간호7급 +1     ※방송통신7급 △2

- 건설업 부적격 업체 단속 전담인력 보강을 위한 정원 조정(1명)

□(안전총괄실 건설혁신과) 행정6급 +1        ※방호6급 △1

- 영동대로 복합개발 사업 착공에 따른 관리인력 보강을 위한 정원 조정(4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6급 +2, 시설7급 +2 ※방송통신6급 △2, 행정․방송통신7급 △2

Ⅲ		평가대상 여부 검토

: *****

○ *******************************************************************************************************************************************

Ⅳ		결과조치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평가제외｣로 통보

붙임 1-1.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1부.

1-2.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2.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