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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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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건축물 인·허가시 에어컨 실외기 관련 답변

안녕하십니까? 먼저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의견을 주신 ****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님께서 신청(문의)하신“건축물 에어컨 실외기 설치 관련 중랑구 직원의 직무유기 관련”요청에 대해 검토한 결과, 건축물 인·허가시 에어컨 실외기는「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23조(건축물의 냉방설비 등)의 법적 기준과 서울시「에어컨 실외기 설치방법 개선 계획」에 따라 2019년 1월부터 건축심의 인허가시 에어컨 실외기를 건축물내에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거나, 발코니, 옥상, 노대 등에 설치하도록 하는 자치구 권고 사항을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지역 허가권자(자치구)가 판단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중랑구 건축 인허가 담당직원의 직무유기 관련 사항은 중랑구 감사과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울 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함에 대해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서울시 건축기획과(담당자 박승필 주무관 ☏02-2133-7116)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승필			건축설비팀장					代박지영					건축기획과장					07/16 박순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300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4층															/
전화		02-2133-7116						/전송								/	sppark@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