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7789
결재일자	2021. 7.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건축팀장	도시공간개선반장		도시공간개선단장
조훈희	김현래	대결 07/16 김동구		전결
협 조
	건축기획과장		박순규

2021년 서울시 공공건축가 연임 심사 결과

2021. 7.

도시공간개선단

(도시공간개선반)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심사위원회 개최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서울시 공공건축가 연임 심사 결과

임기 만료된 서울시 공공건축가의 연임여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개 요

□ 추진경과

○ ’21. 7. 8.           21년 서울시 공공건축가 연임 심사 계획

○ ’21. 7. 8. ~ 12.   연임대상자 만족도 조사 실시

□ ’21년 서울시 공공건축가 연임 심사위원회 개최

○ 일    시: ’21. 7. 14.(수) 14시~15시

○ 방    식: 사이버위원회(영상회의)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실시(7.12. ~ 7. 25.)에 따라 영상회의 개최

○ 참    석: 건축정책위원회 5인, 공공건축팀장, 담당

연번	성명	소속	직위	비고
1	***	*****	**	******
2	***	***********	**	*****
3	***	**********	**
4	***	********	**
5	***	************	**

○ 심사기준: 임기 만료 연임심사 대상자에 대한 정량적, 정성적 평가 실시

- 공공건축가 추천 실적, 사업부서 만족도 조사, 위원별 평가 점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합평가 60점 이상자 연임

2		연임 심사 결과

□ 연임 대상

○ ’15년, ’17년, ’19년 위촉자 임기도래 134명

구 분	2015년 위촉	2017년 위촉	2019년 위촉	합계
합 계	23	26	85	134

□ 심사 결과

○ 전체 연임대상자 134명 중 71명 연임(53%), 63명 해촉

연임대상	****	*	****	*
134명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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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    기: 2년(’21. 7. 18. ~ ’23. 7. 17.)

□ 인원 현황

○ 총 181명 : 기존 110명(’20년 위촉자) + 연임 71명(’21년 위촉자)

3		행정사항 및 향후일정

□ 소요예산 : 금640,500원

○ 선정위원 참석수당 : 250,000원

- 위원회 참석수당 기준 50,000×5명

· 2021년 서울시 예산편성 운영기준 사이버 위원회 참석수당 적용(1시간)

○ 위촉장 인쇄 : 390,500원

- 5,500 × 71명 = 390,500원

○ 예산과목 : 도시공간개선단,도시경관개선,도시공간환경수준향상,서울시공공건축가운영,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201-01)

□ 향후일정

○ ’21. 7. : 선정결과 공개 및 위촉장 배포

붙 임. 1. 서울시 공공건축가 연임심사 자료 1부.

2. MP분야 연임심사 검토 의견 1부.

3. 연임자 및 해촉자 명단 1부.

4. 2021년 서울시 공공건축가 명단 1부(181명)

5. 위촉장(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