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는 모든 뉴타운사업, 재개발사업, 공공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 아파트사업과 지역주택조합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시행 시 도로변 건물과 상가건물은 의무적으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건축, 주택, 정비사업은「건축법」,「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등 다양한 법령 규정 내에서 각 사업의 목적 및 특성, 도시계획적 목적 및 영향 등 다양한 요인과 필요에 의해 제도화 되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사업주체는 주변환경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 지역에서 추진하기에 가장 적합한 사업을 주민동의 등을 통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 제도는 주택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적지 않은 바 전문가의견 수렴, 공론화 등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결정할 사항으로, 건의하신 사항은 향후 정비사업 관련 제도개선 검토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주무관							정연민			주택정책팀장					강준령					주택정책과장					07/15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2912									(						)		접수											(						)
우	04605					서울특별시 서소문로 124, 14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7017						/전송			02-2133-0752					/	haeun1412@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