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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청년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담보로 하나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고, 서울시는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해드리는 제도로, 기관간 협약에 따라 현재 임차보증금의 90%이내 최대 7천만원 한도내에서 대출지원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 부족한 전세보증금 충당을 위한 추가 대출의 방법으로 주택보증부 대출 또는 개인 신용대출의 방식 등이 있을 수 있으나, 주택보증부 대출의 경우 보증기관의 보증규정에 의거 개인의 소득 및 상환능력에 따라 보증서가 발급될 수 있는 보증한도 금액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며, 개인 신용대출의 경우은행의 대출규정 및 대출한도 심사기준에 따라 정해지는 금액으로 대출이 가능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의 경우 대출  한도가 최대 1억이며, 연 1.2%의 고정금리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택금융공사의 정부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에서 주거비용 경감 정책의 하나로 청년 대출한도를 기존 7천만원에서 1억까지 확대할 계획을 발표(’21.6.28. ’21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기획재정부)함에 따라 우리시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사업도 협약기관과 협의하여 지원조건을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다만, 대출한도 상향은 예산 증액이 수반되므로 사업취지상 보다 더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는 청년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되어야 하며, 향후 서울시의 전체적인 예산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협약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님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정주영			전월세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07/15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2918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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