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정비과-10955
결재일자	2021. 7.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정비행정팀장	주거정비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이현우	김중태	진경식	이진형		07/15 김성보
협 조
	예산담당관			김재진

공유재산 옹벽 보수관련 예산전용계획

2021.  7.

주거정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공유재산 옹벽 보수관련 예산전용계획

주택사업특별회계 소관 구유지 내 옹벽에 균열이 발생되어 안전점검 결과 긴급 보수가 필요해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예산을 전용하고자 함

□ 추진배경

○ 강북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택사업특별회계 구유지 내 웅벽에 균열이 발생되어, 안전진단을 위한 긴급 전문가 점검 시행

○ 석측 노후화로 보수면 몰타에서 균열이 관찰되고, 균열 부위에서 자라는 잡목 제거 등 우기 대비 긴급 보수공사 필요

□ 추진경위

○ 2021. 5.25. : 구유지 균열 관련 안전점검 실시 (강북구)

○ 2021. 6. 1. : 전문가 안전점검 예산 재배정 요청 (강북구 → 서울시)

○ 2021. 6. 1. : 전문가 안전점검 예산 재배정 (서울시 → 강북구)

○ 2021. 7. 9. : 옹벽 보수공사 예산 재배정 요청 (강북구 → 서울시)

□ 구유지 옹벽 보수공사개요

○ 공 사 명 : 구유지 내 옹벽 보수공사

○ 대 상 지 : 강북구 미아동 791-4282(대지, 16㎡)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20일

○ 보수내용 : 옹벽 보수 및 배수파이프 설치

○ 시행방법 : 전문업체(시설물유지관리업)와 공사계약

- 1인 견적 수의계약(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제5호 나목 및 제30조제1항제2호)

○ 소요예산 : 3,498천원

□ 예산확보 계획

○ 예산전용 : 3,498천원

- 주택사업특별회계 내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편성된 주거정비사업 관리 사무관리비 예산을 공유재산(구유지) 옹벽 보수공사 시설비로 전용

○ 예산전용 세부내역(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전용 요구액		전용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사람 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주민중심의 정비사업추진 (도정)	주거정비사업 관리	사무관리비 (201-01)	235,000	-	3,498	231,502
			시 설 비 (401-01)	-	3,498	-	3,498

○ 예산전용 사유

- 해당 토지는 주택사업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구유지 내 옹벽 균열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등 긴급 보수공사을 위한 예산확보가 필요

□ 향후계획

○ 예산전용 후 보수공사 예산 해당 자치구(강북구) 재배정

붙   임 : 1. 안전점검 결과보고 및 보수공사 추진계획 등 관련서류 1부.

2. 예산전용요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