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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변경사항 안내

1.「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시행 관련입니다.

2. 현행「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및 교부절차, 보조사업 수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보조금 관리체계 정비·강화를 위해 별도의 법률로 제정·시행(’21.7.13.)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붙임 1과 같이 안내하오니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용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명칭 변경 및 기능 강화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명칭 변경 등 보조금 관리 기능 강화 -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 명단 공표 및 신고포상금 지급* 등 위원회 심의 기능 확대 * 부정수급 행위 신고한 자에게 60일 이내에 반환액 3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 ◆ 지방보조사업자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관리·감독 및 벌칙 강화 - 외부감사인을 통한 실적보고서 적정성 검증(3억원 이상), 감사보고서 제출(10억원 이상) - 부정수급자 명단공표(市 홈페이지) 및 제재부가금*·가산금** 부과 징수 제도 도입 *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에서 부과·징수 ** 제재부가금을 미납할 경우 체납액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산금 징수 -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횟수에 따라 지방보조사업 수행배제 또는 지급 제한 ※ (기존)교부결정 취소 시, 5년의 범위에서 보조금 교부제한 → (변경)교부결정 취소 횟수(1~3회)에 따라 영구 제한 ◆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시, 공모절차 제외 대상 확대 - 제외 대상에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지자체의 장인 경우’ 등을 추가

3. 아울러 동법 제32조에 따라 각 사업부서에서는 부정수급자 적발 시, 지방보조사업자등의 인적사항 및 법령 등 위반내용을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e호조)에 즉시 등록(붙임 2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 개정계획(추가) 1부.

2.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 e호조 등록관리 교육자료 1부.

3.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0,서사01-41,서구1-25
주무관	신유미		보조금관리팀장	김인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	07/14 권태규
협조자
시행	재정균형발전담당관-7286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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