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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화물운송사업자
(경유)
제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서 제출 요청(나**)

1. 우리시정에 협조하여 주신 귀 사업자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상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어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전 통지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1. 7. 27.(화)까지 우리시로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서울시청 택시물류과(팩스, 우편, 전자메일 중 택하여 제출 가능)

3. 금번 안내문은 행정처분에 대한 사전 통보이며, 최종 행정처분 여부는 제출한 의견서 등을 검토하여 결정될 예정입니다.

4. 또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 제6항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31조 제1항에 따라 행정상 제재 조치를 받은 화물차주가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을 양수한 화물차주는 그 지위를 승계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처분사전통지서 1부.

2. 의견제출서 양식 1부.

3.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요약)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정헌		자동차관리팀장	문인기		택시물류과장	07/14 조영창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8252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339	/전송		/	heon16@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