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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클린업시스템 정보공개 관련 재민원)

***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는 *** 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민원요지

클린업시스템 정보공개관리가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개선을 요구

(조합장의 자의적 판단으로 공개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함)

○ 회신내용

클린업시스템을 통한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자료의 공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에 명시된

"서류 및 관련 자료"를 법정의무 공개대상으로 하며, 구체적인 공개항목은

"클린업시스템 운영지침-별표1. 클린업시스템 정보공개 사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 법규에 위배된 조합장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첨부물 등의 비공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할 구청장으로 하여금 사실관계 확인 후 규정에 따라 조치토록 할 것을 통보하였으며,

아울러, 우리시에서는 구청장이 관리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여 조합에서 공개대상자료를

비공개하거나 부실없이 적시에 공개토록 전 자치구에도 통보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끝.

주무관							류상언			주거정비행정팀장					김중태					주거정비과장					07/13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083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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