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정비과-10749
결재일자	2021. 7.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정비행정팀장		주거정비과장		주택기획관
류상언	김중태		진경식		07/12 이진형
협 조
	주무관					박광렬
	주무관					김민곤

「정비사업 e-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중간보고회 결과 보고

2021. 7.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정비사업 e-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중간보고회 결과 보고

Ⅰ		보 고 개 요

「정비사업 e-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용역」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전문가 자문 등 결과를 보고함

○ 일  시 : ’21.7.8.(목) 9:00~10:00

○ 장  소 : 서소문 2청사 20층 대회의실

○ 참석자 : 20명

- (내부참석) 주택기획관,주거정비과장,주거정비행정팀장,*******************

- (외부위원) *************************************             ***********************************             *****************************************

- (수행기관) ************ 외 3인(유시스)

	< 사 업 개 요 >
- 사 업 명 : 정비사업 e-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 용역기간 : *************************************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 - 과업내용 ‧ 정비사업 종합포털 구성 및 정보공개 방식의 일관성 제공 ‧ 클린업시스템,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 e-조합시스템의 중복된 기능 통합 및 일원화 ‧ e-조합시스템 기능 개선 및 분담금추정 프로그램 고도화 ‧ 개별 시스템간의 데이터 통합 및 이관 ‧ 다양한 정비사업 관련 콘텐츠 발굴 및 서비스 제공 ‧ 스마트폰, 태블릿 등 다양한 단말기를 지원하는 모바일 웹 서비스 제공

○ 보고내용 : 사업 중간보고

-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 사업추진 결과 보고(시연) 및 의견수렴 등

○ 진행순서

시간		주요내용	비고
9:00∼9:05	5〃	인사 및 참석자 소개	주거정비행정팀장
9:05∼9:30	25〃	사업추진 결과보고(시연)	PM
9:30∼9:55	25〃	보고내용 논의 및 토론	참석자 전원
9:55∼10:00	5〃	마무리 말씀 및 폐회	주택기획관

Ⅱ		회 의 결 과

○ 주요 자문의견

정비사업 관련

- 전체적인 불편사항에 대하여 개선이 많이 되었고 정보공개도 잘되고 있음.

조합에서는 회계 관련 정보공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하면

조합원들의 알권리에 대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을 것 같음.

- 투명성강화와 조합원들의 알권리에 대한 장치가 정비사업 포털이라 생각됨. 시스템 노후화 된 부분이 개선된 것을 확인하였음. 추정분담금이 고도화 되고 시장현실에 맞게 되어야 함.

- 실태조사 나간 현장에서 기존 e-조합시스템을 접했는데 속도 때문에 사용에 어려움이 있었음. 속도개선이 되어서 종합포털에서는 조합에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었으면 함.

- 추정분담금의 최종 목표는 관리처분까지 프로그램 내에서 연결되어 활용하는 것으로 내년도 고도화 사업에서 개발이 필요함.

- 정비사업 종합포털의 융자금 메뉴는 서울시민 전체보다 조합원을 위한 서비스이므로 정보공개 사이트 쪽에 메뉴가 있었으면 함.

정보시스템 관련

- 서버 이슈에 대한 점검은 운영환경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함. 다수의 접속자가 사용할 때 테스트도 필요함. 웹접근성 대응도 되어 있다면 서비스에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됨.

- 정비사업 종합포털이 IT 관점에서 불편함 없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지가 중요함. 개발사와 발주기관의 지속적인 협력으로 시스템을 완성도를 높였으면 함.

- 유지보수는 별도의 운영사업으로 인력을 투입하여 진행하고, 개선사항은 추가 발주를 통하여 개선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보완해 가야함.

- IT 사업관점에서 서비스의 기본 취지와 개발적인 완성도와 디자인은 잘 접목되어 있음. 반응속도 빨라서 서버와 DB 연결에 문제가 없는 걸로 생각됨. 실 운영상황에서 안정화되었으면 함. 보안 이슈도 새로운 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가 된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됨.

기타 의견

- 조합원들이 고령자임을 고려하여 사용이 편리하고 쉬어야 함. 조합원 입장에서 검토를 해주었으면 함

- 시스템 명칭을「정비사업 종합포털」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준다는 이름이 적절하며 기존의 클린업시스템의 브랜드 네임을 유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됨. 정비사업 클린업시스템 또는 정비사업 클린업 포털 등 정비사업 투명성 강화라는 사업취지에 맞는 시스템 명칭을 정하기 바람

Ⅳ		향 후 계 획

○ ’21. 8월 : 용역 완료보고

Ⅴ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  1,404,800원

- 회의참석수당 : 150,000원×9명=1,350,000원

- 회의운영비 : 54,800원

○ 예산과목 : 사람 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주민중심의 정비사업 추진(도정),

주거정비사업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중간보고회 발표자료 1부

2. 외부전문가 참석 대장 1부

3. 영수증 1부.  끝.